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92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해 마일리지 보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도 직영 공공시설의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6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자원봉사 마일리지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제1조, 제2조, 제4조 ~ 제6조), 자원봉사 마일리지 50% 감면규정을 면제로 개정(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5. 31.～2023. 6.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6.  9.(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6. 16.(원안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6. 1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6.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3조(「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18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4조(「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    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6조(「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등) ① (생 략)	제5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한정한다.	③ -----------------------------------------------------------------------------------------------------. -------------------------------------------------------------------.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3.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게 되어 수입 감소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수입액 감소: 1,115천원(8,921천원/8년)

※ 2015~2022년 공공시설 자원봉사마일리지 총 감면액(8,921,449원)을 8년으로 나누어 추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고명순
연 락 처	064)710-6851, koms196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