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7. 18.(화) 10:00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92		제출연월일: 2023. 6.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2023. 7. 4.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해 마일리지 보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도 직영 공공시설의 관람료 등 감면할 수 있도록 6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원봉사 마일리지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제1조, 제2조,
제4조 ~ 제6조), 자원봉사 마일리지 50% 감면규정을 면제로 개정(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5. 31.～2023. 6.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6.  9.(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6. 16.(원안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6. 1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6. 23.(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도 직영 공공시설 중 개별조례로 정하고 있는 관람료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인정됨.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2. 주요 내용

1) 일괄개정 방식

일괄 정비는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통의 개정 목적과 개정요인이 있는 경우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도 허용함. 다만,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가능하며 공통의 개정 특수성이 없는 이질적인 조례의 일괄개정 방식은 상임위 고유 심사권이 제할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 본 일괄개정안은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괄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사업

❍ 자원봉사마일리지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화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

□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센터 조직/직원: 센터장, 사무처장, 2팀(7명)

□ 센터의 기능(조례 제13조)

- 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등

□ 보조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마일리제는 누적 300시간(60,000마일리지/ 주 2시간 3년 이상 자원봉사)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카드 발급되어, 공공시설 이용료(50~100%), 공영주차장 이용료(100%), 자원봉사 가맹점(5~25%) 할인 혜택이 주어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 : 자원봉사 시간당 200마일리지 적립 (200원/1시간)

□ 보조자료 2: 자원봉사 마일리지 발급 현황

- 조례 근거로 지원됨에 따라 마일리지카드 발급기준과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함.

구분	마일리지 발급기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누적 300시간 이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50~100%),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100%),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할인(5~25%)
서울특별시	-	-
경기도	전년도 100시간 이상 (유효기간 2년)	사설할인가맹점(5∼20%), 공영주차장 할인
인천광역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실적 12회 또는 48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20%, 유효기간 2년), 누적 1만시간 이상인 자에게 문화혜택
부산광역시	전년도 6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50%할인)
	전년도 60시간 및 누적 300시간 이상	공영주차장(50%할인)
대전광역시	분기 기준(분기별 발급 및 갱신, 유효기간 2년) 최근 10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50%),공공시설(20~50%), 공영주차장(50%)할인
울산광역시	누적 8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70%), 공공시설 할인(10~30%), 공영주차장 할인(20%)
광주광역시	전년도 100시간 이상(유효기간 2년)	공공시설(50%),
	누적 500시간 이상	교통카드(52,000원 상당) 지급
대구광역시	누적 5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50%할인)
강원도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실적 24회 또는 72시간 이상(유효기간 2년)	사설할인가맹점(5~10%),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할인(50~100%)
충청남도	누적시간별 유효기간 차등 (100시간↑ 2년, 200시간↑ 3년...10,000시간↑ 무제한)	유효기간 만료 시 누적 100시간 이상이면 갱신 사설할인가맹점(5~50%), 공공시설(3개소) 할인
충청북도	500시간 이상자(재발급: 1년 실적 24회 또는 72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할인가맹점 5~50%할인) 으뜸 봉사상(공영주차장, 제증명발급 할인)
경상남도	최초 누적 200시간 이상(유효기간 1년)	사설할인가맹점(5~20%), 공공시설, 공영주차장(30~50%)
경상북도	최근 2년간 5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20%), 공공시설
전라남도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봉사실적 15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30%) 공공시설, 공영주차장(50~100%)
전라북도	최근 5년간 봉사실적 100시간 이상	사설할인가맹점(5~50%), 공공시설(100%, 공영주차장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최근 1년간 봉사시간 상위 150여명	무료독감 예방접종

3) 자원봉사 마일리지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제4조 ∼ 제6조), 자원봉사 마일리지 50% 감면규정을 면제로 개정(제3조)

❍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대상자에“「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자원봉사자 할인 공공시설은 18개소이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시설 6개소 추가되는 사항임.

- 한편, 집행부에서는 할인혜택 근거 조례는 있으나 마일리지 시스템 미설치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공공시설 8개소 신규 추가 예정에 있음.

❍ 이에, 자원봉사자 할인 공공시설은 총 32개소로 도내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보조자료 3: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혜택 공공시설

< 개정 조례(6개) 및 혜택내용 >

구분	개 정 조 례
	조례명 (*공공시설)	조항	혜택내용
안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제5조제2항제13호의2	관람료 면제
안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시청소년야영장, 모구리야영장	제11조제3항 제4호의3	사용료 면제
안 제3조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별빛누리공원	제8조제1항 제18호의2	(기존) 입장료 50% 마일리지 사용 (개정안) 관람료 면제
안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감귤박물관	제6조제1항 제19호의2	관람료 면제
안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해녀박물관	제7조제1항 제22호의2	관람료 면제
안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 민속자연사박물관	제6조제1항 제19호의2	관람료 면제

❍ 아울러 할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입장료 및 관람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공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발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3. 종합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및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보조자료 1】

자원봉사센터 사업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 자원봉사센터 연혁

❍ ‘99. ~ ’03. 자원봉사 조례 제정(시·군, 정부지침)

❍ ‘00. 2. 22. 제주시 자원봉사종합센터 개소(직영)

❍ ‘05. 5. 17.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개소(직영)

❍ ‘06. 10. 11.「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정

❍ ‘06. 11. 13.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사단법인 등록

❍ ‘06. 12. 29.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 ‘07. 6. 13.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개소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회장 고유봉)

※ 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

❍ 위탁기간: 2년(‘23. 1. 1. ~ ’24. 12. 31.)   ※ 최초 위탁협약(‘06. 12. 29.)

* 도 의회 동의: ‘22. 11. 4.

❍  ‘23년 민간위탁금 편성: 439,000천원 * 운영비 356,000천원, 사업비 83,000천원

센터명		센터장 (비상근)	설치일	인원수(센터장포함)	‘23년 위탁금	비 고
계		3명		28명	1,433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07. 6. 13.	9명(상근8명)	439백만원	도청 제2청사, 108호
행정시	제 주 시	이승희	‘00. 2. 22.	10명(상근9명)	548백만원	제주시평생학습센터 내
	서귀포시	이상준	‘05. 5. 17.	9명(상근8명)	464백만원	제주 월드컵경기장 내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추진

□ 사업목적

❍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추진으로 기업 나눔 문화 확산

□ 사업개요

❍ 대    상: 2개 기업(제주도내 기업 중 자원봉사활동 우수기업)

❍ 선정방법: 추천 및 공모를 통하여 공적심사 후 선정

❍ 사 업 비: 6.6백만원

□ 추진상황(‘14년부터 총 44개 기업)

❍ ‘16년 자원봉사 친화기업 선정: 5개 기업

-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KT&G 제주본부,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

롯데면세점 제주, ㈜제이피엠

❍ ‘17년 자원봉사 친화기업 선정: 5개 기업

- 한화호텔&리조트(주)제주, 이마트제주점, 오라관광(주)메종글래드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제주,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18년 자원봉사 친화기업 선정: 5개 기업

- 한라산소주(주), 경림산업(주), 제주에너지공사, LH제주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19년 자원봉사 친화기업 선정: 6개 기업

- KT제주고객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고르라 주식회사,

㈜뉴월드, 제주렌트카㈜, 주식회사 청봉환경

❍ ‘20년 자원봉사 친화기업 선정: 4개 기업

- 공무원연금공단, 롯데쇼핑(주)롯데마트제주점, ㈜영도종합건설,

한전KPS(주)제주사업소

❍ ‘21년 자원봉사 친화기업 선정: 3개 기업

-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중부발전(주)제주발전본부, 제민신용협동조합

❍ ‘22년 자원봉사 친화기업 선정: 2개 기업

- 한국남부발전(주)남제주빛드림본부, 한국가스기술고상제주LNG지사

❍ ’23년 자원봉사 친화기업 공동활동을 위한 워크숍 개최: 6. 8.

- 친화기업별 관심분야를 나눠 공동행동 진행하기로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분과별회의(환경분과(’23.7.4.), 사회분과(’23. 7. 19.)) 및 공동활동 진행: ’23. 9~10월

❍ ‘23년 자원봉사 친화기업 공모 및 선정(2개 기업) : 10월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 사업목적

❍ 자원봉사자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

❍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유관기관단체의 역할 및 임무를 사전 협의

□ 사업개요

❍ 사업비: 63백만원

❍ 대상자: 도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

❍ 내  용: 직원역량강화교육, 전문자원봉사자 아카데미, 자원봉사 실무자‧지도자 워크숍, 토론회, 도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등

□‘22년~’23년도 추진실적

❍ 전문자원봉사자양성아카데미(전문): ’22. 4. 27.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22. 6. 9.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역량강화 교육: ’22. 6. 14.(실무자 과정)

❍ 전문자원봉사자양성아카데미(리더): ’22. 8. 3~4.

❍ 직원역량강화교육: ‘22. 9. 26.

❍ 자원봉사 지도자 워크숍: ‘22. 10. 13.

❍ 자원봉사 친화기업 실무자 협의체 회의 및 워크숍: ’22. 10. 18.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 대회: ‘22. 12. 16.

❍ 추진사업보고 및 평가회: ‘22. 12. 26.

❍ 전문자원봉사자양성아카데미(전문과정) ’23. 5. 18.

❍ 직원역량강화교육: ‘23. 8. 21.

□ 향후 추진계획

❍ 전문자원봉사자양성아카데미(리더과정): ’23. 9~10월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역량강화 교육: ’23. 9~10월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23. 11. 3.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 대회: ‘23. 12. 8.

		자원봉사 종합보험 통합계약 현황

□ 종합계약 추진배경

❍ 시도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 보장범위, 수준 등 혜택 차이 발생

* 지자체 자율계약 방식은 인원규모가 작아 협상에 따른 차이가 크게 발생

❍ 메르스 사태 이후 법정 감염병 포함 등 보험보장 확대가 요구되나 예산감축 기조에 따라 재정적 한계에 봉착

⇒ 지자체별로 계약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하여 단가하락을 유도 하고 협상력을 높여 예산절감과 보험혜택의 상향평준화 추진

□‘23년도 자원봉사보험 종합계약 개요

❍ 자원봉사자의 안전하고 공정한 자원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16)을 확대하여 복지부, 여가부와 통합계약 추진

* 참여기관: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원,
(대표기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보장기간: ‘23. 5. 1. ~ ’24. 4. 30.   * 가입인원: 84,962명

❍ 체결보험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연도별 상해보험 가입현황

(단위: 명/백만원)

연도별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가입인원	84,962	73,902	61,131	88,205	94,883	65,092	65,839	49,852	36,538	61,000	60,000	51,000	74,029	56,224
보험금	54	60	57	60	60	60	60	60	18	47	66	73	184	126

❍ ‘23년 약정기간: ‘23. 5. 1. ~ ’24. 4. 30.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보험료: 60백만원 (국:도 5:5)

* ‘16. 5월부터 자원봉사 상해보험 전국 종합계약으로 추진

❍ 보상실적: (’18년) 보험료 지급완료 3건·1,664,110원

(‘19년) 보험료 지급완료 4건·4,950,470원

(‘20년) 보험료 지급완료 5건·4,914,290원

(‘21년) 보험료 지급완료 5건·37,593,499원

(‘22년) 보험료 지급완료 4건·2,981,200원

(‘23년) 보험료 지급완료 2건·11,204,270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 사업목적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화로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및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및 붐 조성

□ 사업내용

❍ 자원봉사활동 누적 3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

- 병원, 미용실, 영화관 등 할인혜택 가맹점*에서 5~25% 할인혜택

* (가맹점) 148개소 : 제주시 98개소, 서귀포시 50개소

- 道 설치‧운영 공공시설(18개소)에서 50%~100% 할인혜택

② 주차쿠폰을 발급하여 공영주차장에서 100% 혜택

□ 추진실적

❍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14. 8월

❍ 마일리지 적립, 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용역완료: ‘14. 10월

* 사업비: 25,000천원

❍ 300시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카드 발급: ‘14. 12월~

❍ 운영지침 제정: ‘14. 12월

❍ 마일리지 포인트제 시행: ‘15. 1월

- 자원봉사 마일리지 카드 발급(‘23. 6월 말): 2,500명

* (‘20년) 86건, (‘21년) 65건, (‘22년) 87건, (‘23년 6월말) 63건

- 공영주차장 할인쿠폰 발급(‘23. 6월 말): 1,591건, 48,178장

* (‘20년) 137건, (‘21년) 96건, (‘22년) 123건, (‘23년 6월말) 74건

❍ 마일리지 시스템 설치 관련 공공시설 점검:  ‘23. 5월~진행중

□ 향후계획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홍보 강화 및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

❍ 마일리지 시스템과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시스템과 연동 추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노인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초고령 사회 도래에 능동적 대응

□ 사업내용

❍ 사업비: 8,000천원(1회 추경 확보, 예산 범위 내 지원)

❍ 사업기간: 연중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대상: 도내 자원봉사 누적 500시간 이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역: 1인당 총 1회, 최대 50만원(1일 10만원 이내) 지원

※ 초과 금액 발생 시 본인 부담

□ 추진실적

❍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계획 시행 ‘22. 9월

❍ 간병비 지원사업 홍보물(X배너, 전단지,현수막) 제작 및 게시

❍ 지역방송국 광고 송출

- KCTV 자막광고: ‘22. 9월

- TBN 제주교통방송라디오 광고: ‘22. 9월~10월

❍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옥외광고 게시: ‘22. 10월

❍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기준 완화 ‘22. 12월~

변경 전 (지원 대상)	변경 후 (지원 대상)	비고
제주지역 자원봉사 누적 1,000시간 이상자	제주지역 자원봉사 누적 500시간 이상자	2022.1.1.~2022.12.31.까지 간병인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간병비 지원사업 대상자 문자 발송: ‘22. 12월

❍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홍보 유튜브 촬영 및 업로드: ‘23.4~6월

❍ 지급실적: 간병비 지급완료 2건·1,000천원(’23년) *22년 2건 1,000천원

□ 향후계획

❍ 우수 자원봉사자(500시간 이상) 간병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대상자 홍보 문자 발송 및 리플렛 제작

		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 추진개요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 「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 공동단장, 실무팀(3개팀 15명) 및 96개 단체 8,043명

- 공동단장 : 2명(도 자치행정과장, 도 자원봉사센터장)

- 실 무 팀 : 3개팀(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긴급구조팀), 15명

* 공무원, 도‧행정시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직원들로 구성

❍ 운영

- (평상시) 재난시 집행예산 파악 및 절차 점검,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 지원단 설치, 자원봉사 배치 및 상황관리

* (발생초기)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차원 대응

* (가동시기) 행정시 지원봉사센터 자체대응 역량초과가 예상될 경우

□ 추진상황

❍ 행안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 제정(‘18.4.)

❍ 「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 제정(‘19.9.) 및 개정(‘20.1.)

❍ 도 단위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1.4.14, 강성민의원 발의)

❍ 「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행안부 지침,’21.5.11.)

❍ ‘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매뉴얼’ 개정(‘21.5.21.)

❍ ‘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족(‘21.7.27.)

❍ ‘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재난대비 안전교육 실시(‘22.5.17~18)

❍ ‘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자 직무교육(‘23.4.26.)

□ 향후계획 : 지원단 워크숍 등 재난안전교육 지속 추진(반기별)

【보조자료 2】

자원봉사 마일리지 발급 현황

□ 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 현황

(단위: 명, ‘23.5.31.기준)

구분	주민등록 인구	등록인원	‘23년 참여인원 수		등록률 (등록인원/인구수)	참여율 (실인원/등록인원)
			실인원(명)	연인원(횟수)
제주	677,057	202,774	15,795	78,326	29.9%	7.8%
전국	51,400,521	15,208,372	1,069,935	6,159,394	29.6%	7%

※ 22년 전국평균(12월말기준): 등록률 29%, 참여율 12.8%

□ 자원봉사 마일리지 현황

(23. 5월말 기준)

	기간	마일리지 카드 발급(건)	주차쿠폰 마일리지(A)	공공시설 마일리지(B)	총 마일리지 ( A + B )
월간	5.1.~5.31.	20	234,000	20,000	254,000
연간	1.1.~5.31.	54	1,430,500	130,000	1,560,500
전체	2015.1.1.~ 2023.5.31.	2,491	21,171,600	9,084,005	30,255,605

【보조자료 3】

기존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혜택 공공시설(18개소)

연번	할인혜택 공공시설	혜택	관련조례	비고
1	제주도립미술관	관람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주현대미술관	관람료 전액
3	제주아트센터	관람료 50%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람료, 교육수강료 50%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5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6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이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7	제주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8	애월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9	중문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10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이용료 50%
11	제주시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12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 전액
13	돌문화공원	이용료 전액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14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람료 전액 관람료 50%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개정
15	노루생태관찰원	이용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16	서귀포예술의전당	관람료 5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17	제주문예회관	관람료 50%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18	참사랑문화의 집	수강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규 자원봉사 마일리지 할인혜택 공공시설(14개소)

연번	할인혜택 공공시설	혜택	관련조례	비고
1	김창열미술관	관람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규추가
2	문화예술공공수장고
3	이중섭미술관
4	기당미술관
5	김정문화회관	관람료 50%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6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7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	이용료 50%
8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이용료 50%
9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관람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1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관람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1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관람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3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이용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4	모구리야영장	사용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3조(「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18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4조(「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    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6조(「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등) ① (생 략)	제5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②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한정한다.	③ -----------------------------------------------------------------------------------------------------. -------------------------------------------------------------------.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3.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증서를 제시한 경우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0. ∼ 22. (생 략)	20. ∼ 2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공공시설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게 되어 수입 감소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수입액 감소: 1,115천원(8,921천원/8년)

※ 2015~2022년 공공시설 자원봉사마일리지 총 감면액(8,921,449원)을 8년으로 나누어 추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고명순
연 락 처	064)710-6851, koms196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