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경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4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강경흠·김기환·하성용·강경문
				강봉직·현기종·현지홍·한 권
				양용만·강동우·강성의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안 제4조)

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안 제5조)

라. 인공지능, 드론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안 제6조)

마.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안 제7조)

바. 개인정보의 파기(안 제8조)

사.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안 제9조~제10조)

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안 제11조)

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안 제12조)

차.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안 제13조~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주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할 사항을 권고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인공지능, 드론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드론, 지능형 CCTV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 제29조 및 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와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열람등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제주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영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차지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관리책임자

4.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인공지능, 드론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각 사업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사업의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2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제13조(협의회의 구성), 제14조(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6조(보험·공제 등의 가입)는 사업 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행정종합배상 공제등록증권(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책무),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6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1조(이의신청),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1,000천원(연평균 4,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협의회 운영 (안제12조~제14조,)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
계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제12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제13조(협의회의 구성), 제14조(협의회의 운영)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2명(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시 개인정보 보호 관리책임자), 위촉직 8명(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전문가, 교수, 도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4,2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협의회 참석수당	4,2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7명×4회 = 4,2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3명(공무원, 도의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4

【 별첨: 행정종합배상 공제등록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