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8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임정은·강봉직·강경문·강경흠
				양병우·강성의·하성용·오승식
				한 권·양용만·홍인숙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인들의 경영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농업마이스터 및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정의(안 제2조)

나. 농업마이스터의 육성방안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사업 및 행·재정적 지원사항(안 제5조)

라. 농업마이스터대학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마이스터”란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마이스터대학”이란 농업마이스터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마이스터를 육성 및 지원하여 제주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마이스터는 제주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마이스터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농업마이스터 육성을 위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마이스터 및 관계전문가와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경영 및 전문기술 교육

2. 농업분야 교육 및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3. 국내ㆍ외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연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 현장실습 교수

2.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3. 영농기술 자문ㆍ평가위원

4. 농업경영컨설턴트 및 학습조력자

5.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농업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역할

제6조(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이 농업인들의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 함양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등) 도지사는 농업마이스터 육성에 대한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제3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마이스터스대학 운영 지침(2023.2)

※ 2023년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연간 세부사업계획(2023.2)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예산 집행·관리 지침(2023.2)

〇 제5조(농업마이스터의 역할 및 지원)는 “2023년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연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6조(평가 등), 제7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 :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현황 】

1. 예산 현황(2020~2023)

(단위:백만원)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670	50	620	670	50	620	670	50	620	670	50	620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균특이양)	620	-	620	620	-	620	620	-	620	620	-	620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50	50	-	50	50	-	50	50	-	50	50	-

2. 교육생 현황(2020~2023)

연도	전공명	신입생 선발(명)	교육수료생(명)	비고
2019~ 2020 (6기)	친환경과수Ⅰ	24	21
	친환경과수Ⅱ	24	17
	감귤Ⅰ	24	23
	감귤Ⅱ	24	23
	감귤Ⅲ	24	22
	참다래	24	24
	한우	22	15
2021~ 2022 (7기)	친환경과수Ⅰ	26	24
	친환경과수Ⅱ	20	19
	감귤Ⅰ	26	24
	감귤Ⅱ	26	25
	감귤Ⅲ	24	21
	참다래	18	16
	한우	16	15
2023 (8기)	친환경과수Ⅰ	19		추진중
	친환경과수Ⅱ	19		추진중
	감귤Ⅰ	24		추진중
	감귤Ⅱ	24		추진중
	참다래	19		추진중
	한우	15		추진중
	청년CEO	12		추진중

3. 교육수료생(마이스터 교육 전체 누적인원) 및 농업마이스터 지정현황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현황(1~7기)

구분	계	친환경 과수Ⅰ	친환경 과수Ⅱ	감귤Ⅰ	감귤Ⅱ	감귤Ⅲ	아열대과수	참다래	시설 채소	딸기	한우	양돈
계	952	153	36	148	137	92	36	115	13	35	124	63
1기 ('09~'10)	93	28	-	15	-	-	25	-	-	-	12	13
2기 ('11~'12)	133	15	-	16	20	-	11	17	13	-	21	20
3기 ('13~'14)	128	18	-	23	24	-	-	15	-	14	17	17
4기 ('15~'16)	149	24	-	23	24	24	-	19	-	-	22	13
5기 ('17~'18)	160	23	-	24	21	25	-	24	-	21	22	-
6기 ('19~'20)	145	21	17	23	23	22	-	24	-	-	15	-
7기 ('21~'22)	144	24	19	24	25	21	-	16	-	-	15	-

❍ 농업마이스터 지정현황: 6개 분야 20명

※ 감귤 11, 친환경과수 3, 참다래 2, 시설채소 2, 아열대과수 1, 한우 1

<자료출처: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