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태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9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고태민·강성의·하성용·원화자
				김승준·강경문·강상수·강봉직
				양병우·양경호·현지홍·양홍식
				고의숙·강하영·박호형·이상봉
				강충룡·이정엽·양용만 의원
				(19명)

1. 제안 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축산법」제42조의13 규정에 의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과 도축장 주변 일대의 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을 설치한 주변 일대의 청결한 환경 유지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도축장이 있는 반경 2킬로미터 이내 행정 통·리를 말한다. 다만, 도축장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 도축부산물”이란 가축을 도축·해체하여 얻는 부산물인 지육 이외의 원피와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 등). 머리·다리·꼬리·뼈 등을 말한다.

4. “도축폐기물”이란 비식용 도축부산물을 말한다.

5. “가축 운송업체”란 도축을 위해 소·돼지·말·닭·오리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살아있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운반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축장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축장 주변 일대의 소음 및 악취방지 등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도축부산물 및 도축폐기물 운반업체와 가축 운송업체의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축장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등의 수립 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제4조(업체 등의 준수사항) ①도축부산물· 도축폐기물 및 가축 운송업체는 축산물, 부산물 등 및 가축의 수집·운반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도축장 주변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축 운송업체는 가축 운반 전·후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 및 청결유지를 통해 도축장 주변 일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축 운송업체는 운송차량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적재 가축의 외부노출로 인한 시각적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행정지도) ① 도지사는 도축장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부산물, 도축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키는 행위

2. 가축 운송업체가 가축 운반 중 가축분뇨가 차량외부로 유출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축장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주민대표기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사업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및 소득

2. 도축장의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7조(지원사업) ①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및 냉난방시설 설치 등

4. 지역주민 실내체육시설 건립 등 건강증진사업

5.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 시설 신ㆍ개축 및 정비사업

6.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건립 및 리모델링사업

7.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8. 가축 운송차량 악취저감형 운송적재함 및 소독약품 지원 사업

9.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사업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악취로부터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시설 및 학교 실내체육관 등의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소관업무 담당 국장, 도교육청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축산·수의관련 대학교수, 지역주민 대표

2. 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는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2023년 축산산업 추진계획 수립

〇 제7조(지원사업)는 비용이 발생하나, 현재 사업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사업의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9조(임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수당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업체 등의 책무),   제5조(주변환경의 개선), 제14조(운영세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000천원(연평균 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안제8조, 제9조, 제10조,제11조, 제12조, 제13조)	600	600	600	600	600	3,000
계		600	600	600	600	600	3,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9조(임기), 제10조(위원장의 직무),제11조(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수당)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5명(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소관업무 담당 국장, 행정시 소관업무 담당국장,), 위촉직 2명(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축산·수의관련 대학교수, 지역주민대표, 환경보전 또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구성하고, 지원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 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6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명×4회 = 6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6명(공무원, 도의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현황

구분(도축장)	지역	도축 종류	비 고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	애월읍 어음리	소, 돼지, 말 등
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안덕면 동광리	돼지
한라육계영농조합	제주시 화북동	육계, 산란계, 토종닭 등
한라CFN	구좌읍 행원리	육계

<참고2> 도축장 시설개선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비 고
계	700,000
도 친환경축산정책과	6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축장 시설개선 사업 (2개소)
	1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도계장 시설 보완 사업 (2개소)

<자료 출처: 도 친환경축산정책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