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0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투자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장기업 육성․유치”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R&D 관련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수도권(외)이전기업,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기업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금액 확대(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및 제11조의2제1항제3호)

다. 고용보조금 중 연구개발인력이 해당할 경우 적용 지원금액 확대(안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

라. R&D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 등 이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5)

마. 기업이전과 연계하고자 원격․분산근무 기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6)

바.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및 한도 상향(안 제15조)

사.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산업 및 같은 분야 R&D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의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5. 30. ～ 2023. 6.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6. 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6. 1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6. 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23년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23. 5. 19.(적정)

아.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6.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ㆍ제164조ㆍ제208조ㆍ제210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업 유치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및 카목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업부설연구소 및”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의한 대학부설연구소를”을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원격근무”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사업장 외 지정된 장소에서 정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1. “분산근무”란 도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로 하여금 도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중 “특별법 제143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143조제1항”으로, “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7호”를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법 제143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143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법 제143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143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제3항제1호 전단 중 “새로이”를 “새로”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새로이”를 “새로”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2.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등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전단 중 “새로이”를 “새로”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4.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등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건물임차료 :”를 “건물임차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장비구입비 :”를 “시설장비구입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은 10명”을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은 5명”으로,  “이내에서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이내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으로 한다.

제11조의4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연구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는 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6(원격근무ㆍ분산근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원격근무ㆍ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근무ㆍ분산근무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및 시설 지원

2. 원격근무ㆍ분산근무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원격근무ㆍ분산근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제1항 본문 중 “300억원”을 “500억원”으로, “50명”을 “150명”으로, “50억원”을 “80억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본사ㆍ연구소”를 “본사”로, “근무환경조성비”를 “근로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4호 중 “50명”을 “20명”으로 한다.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신성장동력산업 등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종류와 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3조ㆍ제164조ㆍ제208조ㆍ제210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ㆍ제164조ㆍ제208조ㆍ제210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업 유치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1. ----------------------------------------------------------------------------------------------------------.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1조 및 제162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가. ------------------------------------------------------- “제주특별법”---------------------------------------------------------------------
나. ∼ 자. (생 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차.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차. 제주특별법-----------------------------------------------------
카.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같은 법 제308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약국	카. 제주특별법--------------------------------------------------------
타. (생 략)	타.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 기업부설연구소, ---------------------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
6. “수도권이전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원격근무”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사업장 외 지정된 장소에서 정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1. “분산근무”란 도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로 하여금 도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민자유치추진계획 작성) 특별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은 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하여 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민자유치추진계획 작성) 제주특별법 제143조제1항-----------------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7호-------------------------------------------------------------------------------------------------------------------.
제4조 (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143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3조제3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143조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본부장 1명과 부본부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3조제4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0조의2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법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신규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 ---------------------------------------------------------------------------------------------------------------.
1. 고용보조금: 제주자치도민(고용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사람(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인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새로----------------------------------------------------- 100만원 ---. ------------------------------------------.
<신 설>	2.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등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2.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새로----------------------------------------------------------------------------------------------------------------- 100만원 --------------. ----------------------------. ------------------.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고용보조금: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새로 고용하는 경우------------------------------------------------- 100만원 --. ---------------------------------------------.
<신 설>	4.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등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4. 교육훈련보조금: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새로이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에 대하여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새로---------------------------------------------------------------------------------------------------------------------------------------------------------- 100만원 --.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조금을 받은 인원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5년 ---------------------------------------.
제11조의2(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산업이나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 건물임차료 : 5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차료 또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5억원까지	1. 건물임차료: --------------------------------------------------------------------------------------------------------
2. 시설장비구입비 : 5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30명 초과 50명 이하 고용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4억원까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기구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2. 시설장비구입비: -----------------------------------------------------------------------------------------------------------------------------------------------------------------------------------------------------------------------------------
3.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에서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각각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은 5명-------------------------------------------------------- 이내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신규고용) 도지사는 특별법 제210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4(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신규고용) ------ 제주특별법-------------------------------------------------------------------------------------------------------------------------------------------.
<신 설>	제11조의5(연구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는 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6(원격근무ㆍ분산근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원격근무ㆍ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근무ㆍ분산근무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및 시설 지원 2. 원격근무ㆍ분산근무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원격근무ㆍ분산근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도지사는 시설투자비(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ㆍ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투자기업(이하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50억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500억원----------------------------- 150명----------------------------------------------------------------------------- 80억원----------------------------. ----------------------------------------.
제17조(그 밖의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외에 소재하는 국내외 기업의 본사ㆍ연구소나 공장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무환경조성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그 밖의 보조금 지원) ---------------------------------------- 본사----------------------------------------------- 근로환경 개선 -------------------------------------------------------------------.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수도권외 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1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원 거주 지원: 이전기업의 조속한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수도권이전기업 또는 수도권외이전기업이 직원 숙소를 건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4. ------------------------------------------------------------------- 2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6(신성장동력산업 등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종류와 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특별법 제208조 본문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제주특별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법 제219조 및 제220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교원이나 종사자	2. 제주특별법-----------------------------------------------------------------------
3. 특별법 제307조 및 제308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약국의 종사자	3. 제주특별법--------------------------------------------------------------
제23조(준용) (생 략)	제23조(준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및 광역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삭제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3.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5.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및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10조(지방 신ㆍ증설 투자) ①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삭제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ㆍ증설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70명 이상이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미만이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 대상 기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유동성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7항에서 정한 재배치 비율을 준수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기업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축소(기존사업장의 전부를 폐쇄, 매각,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은 기존사업장 축소와 투자사업장 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존사업장의 축소계획

2.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

3. 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제1호에 따른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

⑥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 보육 공간 입주계약이나 임차사업장의 계약이 해지되어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서 신설투자 하면서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투자사업장 전체 고용인원 대비 신규고용인원 비율로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 지원 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조정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

⑦ 제3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행기간 중 생산 효율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사업재편기업은 제외, 동일 기초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장과 투자사업장 간에는 기존사업장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치된 인원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별표3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와 별표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설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내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의2호(보육시설은 제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4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제15조제11항 각 호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최대 100명 한도로 별표 2에 따라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국비 보조비율은 별표 5의 투자사업장 지역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한도는 국비(교부결정액 기준) 100억원(상생형일자리기업은 1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정의)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확대(안 제10조의2 및 제11조)

-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안 제10조의2 및 제11조)

-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 지원범위 확대(안 제11조의 2)

- 연구소 이전 지원(안 제11조의5)

- 원격근무ㆍ분산근무 기업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확대(안 제15조)

-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안 제15조의2)

- 이전기업 직원 거주지원비 지원조건 완화(안 제17조의2)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도 예산내역 : 해당없음 (도비)

- 향후 5년간 21,910백만원(연간 4,382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 연간 연구소 1개, 신성장산업(1개사) 신규 유치를 전제로 한 비용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4,382	4,382	4,382	4,382	4,382	21,910
	소계(a)	4,382	4,382	4,382	4,382	4,382	21,910
재정수입	국비	-	-	-	-	-	-
	소계(b)	-	-	-	-	-	-
총비용(a-b)		4,382	4,382	4,382	4,382	4,382	21,91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 비
	도 비	4,382	4,382	4,382	4,382	4,382	21,910
	기 금
	기 타
	합 계	4,382	4,382	4,382	4,382	4,382	21,91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지방 세수 확충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22년 제주 이전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총세입(주요기업 5개사) 180억원

- ’10~‘22년 납부세액 1,899억원(법인지방소득세 총세입의 27.7%)

- 민선8기 출범 이후 자치단체간 법령 및 조례상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발 등 기업 유치 경쟁 더욱 가속화,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 필수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출범(‘23.7.～), 지역 전략산업 특별지원 확대(창원시 등)

-“상장기업 육성․유치”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R&D 등에 기업 유치 초점 맞춰 인센티브 강화 추진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장 안혜영
연락처	064)710-3371, hyahn99@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382	4,382	4,382	4,382	4,382	21,91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382	4,382	4,382	4,382	4,382	21,91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제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 이전 활성화에 따른 지방 세수 확충 기대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과 재정사항 합의 완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투자유치팀장 안혜영
연락처	064)710-3371, hyahn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