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32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매년 반복되는 제주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시장격리 문제로 인한 행정ㆍ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수급안정 통합정책 수립과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5. 24. ～ 2023. 6.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5.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6.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5. 2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5. 30.(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6.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을 위하여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제주농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수급관리연합회”란 제주농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규격 관리 등 수급안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생산자단체의 연합조직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관리연합회의 설립 지원)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급관리연합회의 설립 및 수급안정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 지원

3.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4.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5.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6.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7. 그 밖에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급관리센터 구성) ① 수급관리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을 둔다.

②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관리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관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출하연합회사무국의 기능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급관리센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급관리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관리연합회 또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급관리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주체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주체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출하시기 및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 생산유통 전문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시기별, 지역별 분산출하 및 통합물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품목 대체품목 취급 및 출하조절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주농산물 매취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판로확대 및 통합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업관련 통계자료 활용 등) ①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산물의 적정생산량, 출하량 등을 조절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농업관측 정보, 공공데이터 등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金)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구성 및 운영경비(안 제6조제1항)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용 시스템 구축비(안 제10조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체결후 2024년부터 비용발생

- 향후 5년간 5,3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1,000	1,200	1,200	1,200	1,200	5,800
	시스템구축비	300	50	50	50	50	500
	소계(a)	1,300	1,250	1,250	1,250	1,250	6,300
재정수입	국비				400	600	1,000
	소계(b)				400	600	1,000
총비용(a-b)		1,300	1,250	1,250	850	650	5,3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 비				400	600	1,000
	도 비	1,300	1,250	1,250	850	650	5,300
	기 금
	기 타
	합 계	1,300	1,250	1,250	1,250	1,250	6,3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은 2024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이며,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 기능을 통합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수급관리센터 통합 업무조정후 일부 운영비 절감 가능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과 합의 완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정창헌
연락처	064)710-3021, pridetop@korea.kr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400	600	1,000
	기금
도비	일반회계	1,300	1,250	1,250	850	650	5,3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300	1,250	1,250	1,250	1,250	6,3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은 총 3단계로 추진될 계획이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하고 2026년 법령에 기반한 수급관리센터 운영 변경후 2027년부터는 국비보조금 확보(국비 16%, 도비 84%)

3. 부대의견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은 2024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이며,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 기능을 통합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수급관리센터 통합 업무조정후 일부 운영비 절감 가능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과 재정사항 합의 완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정창헌
연락처	064)710-3021, pridetop@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