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7.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9		제안일자 : 2023. 6. 30. 제 안 자 : 고태민·강성의·하성용·원화자 김승준·강경문·강상수·강봉직 양병우·양경호·현지홍·양홍식 고의숙·강하영·박호형·이상봉 강충룡·이정엽·양용만 의원 (19명) 회부일자 : 2023. 7. 3.

1. 제안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축산법」제42조의13 규정에 의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과 도축장 주변 일대의 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6조)

❍ 지원사업(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주변 일대의 청결유지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축장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과 더불어 도축폐기물 등 운반업체와 가축 운송업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 다만, 도축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방역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방역”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4조(업체 등의 준수사항)

‧ 안 제4는 도축장 주변 일대의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 도축부산물·도축폐기물 및 가축 운송업체의 청결유지 등 업체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안 제5조(준수사항 행정지도)

‧ 안 제5조는 도축부산물, 도축폐기물, 가축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침출수, 가축분뇨 외부유출 등으로 주변지역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도지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 안 제6조는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지원사업 결정 시 주민대표기구의 대표성에서 배제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인구수 등에서 성별, 연령별 등의 통계 등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안 제6조제3항제1호를 “주변지역 주민의 성별, 연령별 등 인구수·세대수 및 소득”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안 제7조(지원사업)

‧ 안 제7조는 악취와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원사업 편성시에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업을 고려하여 편성·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 안 제14조(운영세칙)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축장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축장 주변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계획과 지원사업 등에 대해 협의·조정하기 위한 사항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연간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도축량 증가로 도축장 인접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축장 주변 일대의 청결유지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축산물 1인당 소비량의 변화

지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축산물 1인당 소비량(kg)	40.51	42.78	45.39	47.10	49.50	49.10	53.90	55.80	53.70	56.10
증감율(%)	0.3	5.6	6.1	3.8	5.1	-0.8	9.8	3.5	-3.8	4.5

* 출처: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축장 주변 및 인근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할 수 없다는 점, 가축을 도축하고 위생검사 후 유통·소비되는 현 유통구조 상 도축장은 축산물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  도축장은 민간시설임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원사업 편성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축장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방역과 환경개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도축장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등의 수립 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③ ------------------------ 방역과 환경개선---------------------------------------------------.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및 소득	1. ------------- 성별, 연령별 등 인구수·세대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악취로부터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시설 및 학교 실내체육관 등의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 신축, 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