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23. 9. 19.(화)  10:00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

현 안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차  례 ]

1. 추진 배경

2. 2023.7.이후 교육활동보호 기본방안 수립 추진경과	1

3. 세부 추진계획

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지원

나. 교육활동 침해 교원 회복 지원

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강화

마. 정서지원 강사 지원

바. 공문서 감축

【참고】 교육활동 보호 법률 개정 현황(교육위 법안소위 가결 현황, 2023. 8. 31. 기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1		추진배경

□ 학생 및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의 사기 저하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심리상담 ․ 치유 활동 강화

□ 교육활동 보호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

○ 3년간 유형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건수	40건	61건	23건
주요 유형	1. 모욕·명예훼손(23건) 2. 상해폭행(8건) 3.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4건)	1. 모욕·명예훼손(32건) 2. 상해폭행(14건) 3. 공무 및 업무방해(3건)	1. 모욕·명예훼손(14건) 2. 상해폭행(3건) 2. 손괴(3건)

2		2023.7.이후 교육활동보호 기본방안 수립 추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기본방안> 수립 추진 경과
▪ 8.4(금). 교육활동보호 현장업무담당자 간담회(상황실) ▪ 8.8(화). 교육활동보호 대책위원회 1차 협의회(상황실, 정책기획실장실) ▪ 8.9(수).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 ▪ 8.11(금). 교육활동보호 대책위원회 2차 협의회(정책기획실장실) ▪ 8.16~8.18(금). 교육활동보호 현장의견 수렴(학교 관리자 대상) ▪ 8.18(수).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시도교육감 영상회의 ▪ 8.22(화). 교육활동보호 1차 현장의견 수렴(6개 교직단체 대상) ▪ 8.23(수).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교육부) ▪ 8.24(목). 교육활동보호 대책위원회 3차 협의회(정책기획실장실) ▪ 8.25(금). 교육활동보호 2차 현장의견 수렴(6개 교직단체 대상) ▪ 8.31(목).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발표 ▪ 9. 8.(금). 교육활동보호 교육국장 협의

3		세부 추진계획

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지원

□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

○ 임기제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전담인력(6급) 채용 추가 배치

- 사례관리 및 상담, 사안처리 지원 등 컨트롤 타워 역할

- 사안처리부터 회복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실시

○ 교육활동보호 상담 콜센터 운영(710-0070)

○ 2023.9.1.자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법률상담)

□ 원스톱(법률·상담·행정)지원 서비스

○ 사안처리 지원 : 교육활동침해 관련 사안 발생시 처음부터 종료시까지

- 법률상담ㆍ자문 지원 :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 상담·치료 지원 : 전문상담교사(교육활동보호센터 상주)

- 행정지원 : 교육활동보호 전담 장학사

○ 임기제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전담인력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실시

□ 분쟁조정 지원단 운영

○ (활용) 퇴직 교원 봉사단(구성: 2023.10.월 예정)

○ 퇴직 교원 봉사단 역할

- 분쟁조정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분쟁조정 수행

- 민원 대응 : 악성민원 발생 시 학교 지원

- 교원 역량강화 멘토링 :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민원대응 방안 등 교원의 전문성 함양(멘토링 시스템)

○ 퇴직 교원 봉사단 구성

- 각 교육청별 10명 내외(교육지원청 각 1팀 배치)

○ 처리 절차

- 학교 또는 해당 교원 서비스 신청 → 접수(교육활동보호센터, 710-0070) →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 인력 투입 또는 분쟁조정 지원단 지원(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동행) → 이해 당사자 상담 및 법률 조언 → 분쟁 조정안 제시 및 원만한 해결

□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 지원(2024학년도부터 시행)

○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학교장 요청 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 우선 지원

○ 1차 지원(경찰조사 과정) 후 심급별 지원 여부는 우리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 및 교권책임보험에 의거 추가지원 가능

○ 소송비 지원절차 간소화(경찰 조서 작성 단계부터 신속한 법률적 자문)

○ 구상권 최소화(교원의 고의,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 2024학년도 예산 우선 반영(1인당 500만원, 총한도 5,000만원)

나. 교육활동 침해 교원 회복 지원

□ 교육청 단위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

○ 마음돌봄

- 개별 교원의 치유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학기 중 및 방학을 이용하여 개인이 가죽공예, 라탄, 민화 그리기 등

○ 마음단단

- 학교 구성원이 함께 교육활동 활력 제공을 위한 소통 지원

- 학기 중 학교별로 요리, 도자기 공예 등

○ 마음채움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대상 치유와 회복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게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 1인 동반 가능

○ 교육지원청 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

□ 피해교원 상담 확대(외부 전문상담 기관 위탁)

○ 교육활동 침해 교원 상담 지원(외부 기관 위탁, 10회기 이내) 강화

○ 전화상담(교육활동보호센터) → 외부기관 위탁 상담

□ 정신건강의학 병․의원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100만원(MOU 병원 7곳)

- (제주시 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울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강의원, 최인철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서귀포시 병원) :  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시율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신청 방법 : 학교장 추천 진료 의뢰서 작성 후 병원 진료

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 (시기) 학교 여건에 맞게 후반기부터 교체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후 교체 예정

○ (설치) 단말기(전화기와 컴퓨터 연결, 컴퓨터 녹음 저장)

- 2학기 설치 : (대수) 2,200여대, (예산) 680,000천원 예정

□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확대 실시

○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 등으로 부터 사전 예방

○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 연중)

○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교사에 대하여 전문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연결 지원

□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 운영

○ 무분별한 학부모 민원 전화로부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 (현행) 학교단위 선택 신청 → (향후) 교육청 일괄 계약, 모든 교사 가능

○ 녹음 기능 필수(학교 녹음 전화기 없을시 대체 가능)

○ 현장학습 등 학교 밖 활동에서도 학교 공용 업무전화처럼 사용 가능

○ 업무시간 이후에도 시간 설정 후 사용 가능

초	중	고	특	합계
61	24	13	1	99

○ 2023학년도 학교급별 사용 현황

□ 민원 대응팀 운영

○ 교원이

						진학, 성적, 학급관련 → 담임
			교무・학사
						악성민원 → 교감 → 교장 → 교육(지원청)청
대표전화
			행정・시설
						행정실장 → 교장 → 교육(지원청)청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 운영 및 창구 단일화

○ (구성) 총괄 책임자(교장), 교무분야(교감), 행정분야(행정실장)

※ ’23년 하반기 부터 학교 여건에 맞게 민원대응팀 구성 시범 운영

○ (역할) 학교 대표전화, 학교 온라인 시스템 등 → 접수된 민원, 민원 특성에 맞게 민원유형 분류 및 배분 → 민원답변(관리자, 행정실장)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

○ (향후 계획)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민원처리 챗봇’개발 ․ 활용 → 우수모델 발굴 후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원대응팀 표준모델 확산

※ 6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의 의견 지속 수렴

□ 교육활동 배상책임 민간 보험 확대 운영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

○ (현행) 형사 5천만원/사고당, 민사 2억원/사고당, 1년 총 10억까지

○ (교육부, 2024)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시도별 편차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개발(9월 중)

○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보험 위탁 위한 근거 마련(교원지위법 개정)

□ 학부모교육 강화

○ 교권보호, 학생인권, 학사일정, 교육과정 안내 등 학교별 학부모 교육 강화

-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설명회(2023.10.19.(목))

○ 신입생 학부모에게는 입학식 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상세하게 안내

○ 교육부 대응 매뉴얼 제작 보급 예정

□ 학부모 민원상담실 설치 지원

○ 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 내 민원 또는 상담이 가능한 공간을 별도 마련하여 학부모 민원상담실 설치(여분교실 필요)

○ 학교 요구시 CCTV 설치

□ 교육활동보호 대책 적극 홍보

○ 내년부터 상 ․ 하반기 업무담당자 설명회 개최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리플릿 제작 ․ 배포

○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작 배포

○ 찾아가는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설명회 개최(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강화

□ 주요 내용

○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규정

-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조언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 법령에 따라 조치

- 이의제기 절차를 두어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향후 계획

○ 제주 학생생활지도 표준안 마련 TF팀 구성·운영 (‘23. 8.)

- 초·중·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학생인권교육 담당 장학사, 변호사 등

○ 고시에서 학칙 등으로 위임한 사항* 및 학교 자율결정 사항에 대한 운영방향 안내 교육부 고시 해설서 배포 (‘23. 9.)

*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시 교실밖 분리 운영, 담임교사의 학급생활규정 등

○ 교육부 제작 고시 해설서 기준 제주교육청 학생생활지도 표준안 마련(‘23. 9.)

○ 제주교육청 학생생활지도 표준안 학교 안내(‘23. 9.)

○ 제주교육청 학생생활지도 표준안에 따른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23. 9.~10.)

○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현황 모니터링 및 학생인권팀 컨설팅 지원(‘23. 9.~10.)

마. 정서지원 강사 지원

□ 주요 내용

○ 정서지원강사 운영 배경 및 현황

-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학교생활에 어려움(과잉행동, 충동성, 수업저해 행동 등)을 겪고 있는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1로 배치

- 초등학생: ADHD 증상으로 학교 수업 참여 어려움, 교실이탈, 분노 조절문제, 품행문제 및 공격성, 수업방해 등

- 중, 고등학생: 자살위기 및 자해행동, 조현병(양성증상)으로 배치

- 최근 3년 현황은 2021년 51명(37교), 2022년 99명(82교) 2023년 131명(92교)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교원단체 요구사항 관련 조치사항

- 각 지원청 Wee센터 방문, 정서지원강사 지원 업무 관련 협의회 실시

∙ 학교별 학생맞춤통합지원팀 회의를 실시하여 인력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학생맞춤통합지원 (복지) 예산을 사용하여 교육활동 보호인력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 정서지원 강사 관련 설문 실시로 2024년 소요액을 계상하여 예산 확보 노력

□ 향후 계획

○ 학급 담임교사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강화

○ 2024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초등교사 대상으로 설문 진행 중(추후 사업에 반영 예정)

바. 공문서 감축

□ 주요 내용

○ 학교자율선택사업: 1교당 교부 금액이 소액인 사업에 대하여 추진

- 2023년: 총 33개 사업, 최종 예산 확정액 4,190,000천원

- 2024년 39개 사업, 총 예산 5,043,140천원(예정)

○ (교육청 및 외부 발송문서)

- 외부공문에 대한 공문게시판 활용 확대

- 학교 발송 공문 모니터링 추진 재개

- 연 단위 사업 일정에 따른 행정사항 일괄 안내 방안 모색

○ (학교 생산문서)

- 학교교육계획서에 기 수립 계획 기안 생략하고 사업 추진

- 단순 홍보용 보도자료 작성 지양

- 예산 집행의 간소화 및 효율화

- 학급운영비 집행 효율화

□ 향후 계획

○ (표준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활동지원 학교업무 효율화 추진 자문단’ 하반기 회의 시 학교 업무분장 표준안 마련을 안건 상정, 논의 고려

- 교육부의 공통 행정업무 발굴 및 표준모델 제시 후 우리 교육청 여건에 맞게 반영

참고		교육활동 보호 법률 개정 현황(교육위 법안소위 가결현황, 2023. 8. 31. 기준)

□ (아동학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 (악성민원)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교장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교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피해교원 지원) 즉시 분리 등 피해교원 지원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ㆍ무고ㆍ업무방해죄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가해학생 조치)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선행토록 규정(교원지위법)

□ (지원체제) 정부의 책무성 강화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국회 보고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유아생활지도)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유아교육법)

□ (보호자 의무)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