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23. 9. 19.(화)  10:00

「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

현 안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차  례 ]

1.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3.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

연구 용역

4.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진로환경교육과 ]

1		추진배경

□ 교육감 공약 ‵미래를 선도할 고교체제개편′

□ 예술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분석

2		연구용역 추진 과정

□ 타시도 예술고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현황 조사

○ 세종예술고, 세종시교육청 방문(2022.9.13.)

○ 세종예술고 설립 과정을 통한 예술고 설립 고찰

□ 일반고 예술학과 운영학교 관계자 협의회

○ 예술고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 필요(2022.10.4.)

□ 예술고 설립 TF위원 협의회

○ 예술고 설립을 위한 T/F위원회 조직 및 협의회(2022.12.5.)

○ 예술고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내용 협의

□ 연구용역 의뢰(과업 내용)를 위한 지방 예술고 벤치마킹

○ 참가대상: 예술고 설립 TF위원 등(2023.1.4.~1.5.)

○ 대상학교: 한국창의예술고, 광주예고□광주예중, 대구예담학교, 포항예고

□ 연구용역 의뢰(과업 내용)를 위한 수도권 예술고 벤치마킹

○ 참가대상: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도의원, 예술고 설립 TF위원 등(2023.2.6.~2.7.)

○ 대상학교: 경기예고, 인천예고, 인천대중예술고

추진 기간	세부 사업 및 추진 내용	비고
2022 (’22.8.~’22.12.)	• 유관기관 및 타시도 예술고 탐방을 통한 운영현황 및 사례 조사 • 예술고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TF팀 구성□운영
2023 (’23.1.~’23.12.)	• 유관기관 업무 협의 • 타시도 예술고 벤치마킹을 통한 예술고 설립 사례 공유 • 예술고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60,000천원)
2024 (’24.1.~’24.12.)	• 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방향 설정 - 현행 유지 - 예술학과 통합: 설계비(본예산 편성) - 예술고 신설: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본예산 편성)
2025 (’25.1.~’25.12.)
2026 (’26.1.~’26.6.)

3		연도별 추진 계획

4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내용

가. 연구용역 개요

□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2023.3.9. 용역 발주 계획

○ 2023.4.11. 정책연구 용역 체결

- 수행기간: 2023.4.14.~11.13.

- 예산: 60,000천원, 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허대식 교수

○ 2023.5.8. 용역 착수 보고회

○ 2023.8.25. 중간보고회 개최

○ 2023.11. 최종보고회 개최(예정)

나. 연구용역 과업 내용

□ 예술고 설립 타당성 연구

○ 전국 예술고 운영 현황 분석: 부지(연면적), 시설, 개설학과, 인력(인센티브), 예산, 교육과정 등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술고 운영 현황 조사

□ 예술고 설립 타당성 검증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학생 수요 진단 및 활성화 방안

○ 전국 17개 시도 예술고 운영현황 분석 결과 토대로 예술고 개설과목 비교

□ 최근 지방예고 학생 지원 현황 및 진학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예술계 진로 학생 및 학부모 수요 조사

○ 애월고, 함덕고 교육구성원 의견수렴, 도내 학생 및 학부모, 도민 여론 조사 등

○ 유관기관 및 예술계 인사 의견수렴

□ 제주도(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시스템 제안

○ 지속가능한 예술고 운영을 위한 학과, 정원, 실습실 확보 등

○ 인구수 급감에 따라 예술고 진학 수요 감소에 대한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방안

○ 제주특성을 반영한 학과 분석 및 전문예술인 육성 방안

○ 예술전공교사 및 실기 강사 처우개선 방안

□ 타당성 유효 시 추진 방향

○ 현행유지: 학급 증설, 시설 확충, 운영방안 등

○ 예술고 전환: 전환학교 선정(접근성, 부지, 교육과정, 전환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등)

○ 예술고 신설: 접근성, 부지, 시설, 운영비 등 소요 예산 산출

다. 연구용역 과업 수행방법

□ 전국 17개 시도 예술고 운영 현황 조사(사례조사)

□ 예술고 지원 선호도 및 진학가능성 수요조사(설문조사 등)

□ 예술고 설립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5		중간 보고회 주요 내용

☐ 타지역 예술고 진학 현황

○ 도외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중 예술고 진학 학생 : 22.6명(15%)

☐

구분	분석활용	구분	분석활용
초등학교(5~6학년)	665명	학부모	1,074명
중학교	590명	교사	201명

설문 대상

제주도에 예술고와 같은 전문화된 학교 필요여부	응답비율
학생(중학교)	371명(62.9%)
학부모	905명(84.3%)

☐ 주요 설문 내용

제주도에 예술고와 같은 전문화된 학교 불필요[학부모)	응답비율
애월고 미술과와 함덕고 음악과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22명(30.1%)
또 다른 형태의 차별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명(26.0%)
애월고 미술과와 함덕고 음악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충분	17명(23.3%)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실효성 기대하기 힘듦	15명(20.5%)

예술계열로 진학에 적합한 학교는 예술고	응답비율
교사	91명(45.3%)

☐ 예술고 설립 시 개설 희망 전공 분야(학부모)

서양음악 (클래식)	국악 등 전통예술	실용 음악	공연 분야	미술(회화, 조소, 영상 등)	미술(웹툰, 애니메이션, 3D 등)	기타	합계
63 (9.3%)	20 (3.0%)	72 (10.7%)	192 (28.5%)	96 (14.2%)	201 (29.8%)	30 4.5%	674 100%

☐ 기타 설문 내용

○ 예술(음악/미술) 정규 교과가 일반학생들에게 충분여부

- 일반 학생들에게 예술 정규 교과가 대체적으로 충분하다고 응답

○ 예술(음악/미술) 정규 교과가 예술계열 진로․진학 학생들에게 충분여부

-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6		향후 연구 내용

□ 애월고 미술과, 함덕고 음악과 교육 실태 조사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교육활동 및 만족도 평가(설문조사)

○ 설문 후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심층면담 실시

□ 예술고 신설, 전환, 유지 등에 대한 정책 개발

○ 예술고 신설, 전환, 유지 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

○ 부지, 시설, 개설학과, 인력, 예산, 교육과정 제안 등

7		용역 최종 보고회 이후 추진 방향

□ 용역 결과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 설정

□ 대도민 의견수렴

□ 고교체제개편과 연계한 최선의 방안 도출

붙임		예술고 설립 T/F팀 위원 현황

예술고 설립 T/F팀 위원 현황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국장	오경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이승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환경교육과	과장	이영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과장	문성인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환경교육과	장학관	김경화
6	애월고등학교	교장	강순구
7	애월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고민수
8	함덕고등학교	교장	박종국
9	함덕고등학교	교사	소인영
10	서귀포중학교	운영위원장	강철남
11	신성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김남도
12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안동훈
13	이탈리아 D.M.	예술감독	강혜명
14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양승보
15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회원	김맹희
16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회	회장	이정석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체육건강과 ]

1		추진배경

□ 체육영재 조기발굴 및 학교운동부 연계육성 전략 수립

□ 도내 효율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분석

□ 미래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체육 중․고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조사

2		연구용역 추진 과정

□ 시·도별 체육 중․고등학교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현황 및 사례조사

○ 울산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방문(2022.9.2.)

○ 전국체육고등학교 협의회 참석(2022.9.15.)

□ 시·도별 교육청 체육고등학교 및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 및 사례조사

○ 세종특별시 교육청 협의회(2022.9.16.)

□ 유관기관 업무 협의회

○ 제주대학교 체육교육 전문가 자문 협의회(2022.8.1., 2022.9.13., 2023.1.2.)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업무 협의회(2022.9.1.)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TF팀 구성 및 협의회(2022.11.10.)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TF팀 도외 체육고 벤치마킹

○ 충청권(대전체고, 충남체고, 충북체고): 2022.11.24.~11.25.

○ 경상권(부산체고, 경북체고, 울산스포츠고): 2023.1.4.~1.5.

○ 호남권(광주체고, 전남체고, 전북체고): 2023.2.1.~2.2.

○ 수도권 및 강원권(서울체고, 인천체고, 경기체고, 강원체고): 2023.2.8.~2.10.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 원가계산 용역(2023.1.27.)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2023.2.15.)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2023.3.31.)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과 협의회(2023.4.12.)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TF팀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과 실무자 협의회(2023.6.27.)

추진 기간	세부 사업 및 추진 내용	비고
2022 (’22.9.~’22.12.)	• 유관기관 및 타시도 체육중·고 탐방을 통한 운영현황 및 사례 조사 • 체육중·고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를 위한 TF팀 구성□운영
2023 (’23.1.~’23.12.)	• 유관기관 업무 협의 • 타시도 체육중·고 벤치마킹을 통한 체육중·고 설립 사례 공유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98,000천원)
2024 (’24.1.~’24.12.)	• 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방향 설정 - 현행 유지: 학급 증설, 시설 확충, 운영방안 등 - 공립고등학교로 체육고(학급) 전환(전환비용 산출): 전환학교 선정(접근성, 부지, 교육과정, 전환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등) - 체육중·고 신설: 소요예산, 접근성, 부지, 시설, 운영비 등 산출
2025 (’25.1.~’25.12.)
2026 (’26.1.~’26.6.)

3		연도별 추진 계획

4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내용

가. 연구용역 개요

□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23.3.31.~2024.1.30.)

○ 2023. 2. 16. 용역 발주 계획

○ 2023. 3. 28. 정책연구 용역 체결

- 예산: 98,000천원, 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서태범 교수

○ 2023. 3. 30. 용역 착수 보고회

○ 2023. 9. 26. 중간보고회 개최(예정)

○ 2023. 11. 공청회 개최(예정)

○ 2024. 1. 최종보고회 개최(예정)

나. 연구용역 과업 내용

□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 전국 체육 중․고등학교의 운영 현황 분석

- 부지(연면적), 시설, 운영종목, 인력(인센티브), 예산, 교육과정 등

□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검증

○ 체육중·고등학교 운영 목적 및 운영 방안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선수 확보, 관리 방안

○ 전국 15개 시도의 체육중․고 운영현황 분석결과 토대로 한 체육중․고 운영 종목(운동부) 비교

□ 주변 지역 및 이전 기관 학생의 체육 중․고 지원 선호도 및 관내 학생 선수의 진학가능성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 남녕고등학교 교육구성원 의견수렴

○ 도내 학생선수 및 학부모 의견수렴

○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도민 의견수렴

○ 유관기관 및 체육전문가 의견수렴

□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선진화된 운동부 운영시스템 제안

○ 체육 중·고등학교 운영시 적정 종목수, 정원, 훈련시설 확보 등

○ 학생선수 감소에 대한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한 방안

○ 제주특성을 반영한 전략 종목 분석 및 육성 방안

○ 체육교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조건 방안

※ 현재 근무중인 남녕고 교사 및 운동부지도자 전환 방안

○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기자 제한 검토 방안

□ 타당성 유효 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방향

○ 현행유지

- 학급증설, 시설확충, 운영방안 등

○ 공립고등학교로 체육고(학급) 전환(전환비용 산출)

- 전환학교 선정(접근성, 부지, 교육과정, 전환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등)

○ 체육중․고 신설: 소요예산, 접근성, 부지, 시설, 운영비 등

다. 연구용역 과업 수행방법

□ 전국 15개 시도의 체육중․고등학교 운영 현황 조사(사례조사)

□ 체육중‧고 지원 선호도 및 진학가능성 수요조사(설문조사 등)

□ 체육중․고 설립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5		용역 최종 보고회 이후 추진 방향

□ 용역 결과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 설정

□ 고교체제개편과 연계한 최선의 방안 도출

붙임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T/F팀 위원 현황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T/F팀 위원 현황(2023. 9. 1.)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과장	오상혁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체육교육 담당	김성빈
3	아라중학교	교장	김민호
4	제주고등학교	교장	홍성현
5	남녕고등학교	교장	박권룡
6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부장	강명훈
7	한림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강상선
8	저청초·중학교 (부운영위원장)	학부모	강미애
9	제주중앙고등학교 (제주시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학부모	강경훈
10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부회장	김상배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김우상		간사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 중등교육과 ]

1		추진배경

□ 교육감 공약‘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로 장애학생 복지 향상’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과밀 문제 해소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문제 해결

2		연구용역 추진 과정

□ 2022. 9. 8. (가칭)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22. 9. 23. ~ 10. 14. 제주영지학교 분교 추진 관련 기초조사 실시

○ 제주영지학교 분교 설립에 대한 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

□ 2022. 12. 23. 2023년 본예산 분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편성 및 부지 선정 관련 도청과 대토 협의

□ 2023. 2. ~ 8.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실시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2023. 7. 18.)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운영방안 최종보고회 실시(2023. 8. 4.)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완료(2023. 8. 18.)

추진 기간	세부 사업 및 추진 내용	비고
2022 (’22.9.~’22.12.)	•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관련 기초조사 실시 • 2023년 본예산 분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편성 및 부지 선정 관련 도청과 대토 협의
2023 (’23. 1.~’23. 8.)	• 분교 설립을 위한 관련부서 업무 협의 • 타시도 특수학교 설립 사례 및 운영 사례 공유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19,629천원)
2024 (’24.9.~’24.11.)	• 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방향 설정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설립 유형: 학생의 거주지를 고려한 종합형 분교 설립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계획 수립 • 특수학교 분교 부지 회계간의 재산 이관 협의 • 중앙투자심사 컨설팅
2024 (’24.11.~’24.5.)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자체투자 심사 • 중앙투자 심사
2024 (’24.5.~’24.12.)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장 사전기획 용역 • 공공건축 및 건설기술 심의
2025 (’25. 1.~’25. 4.)	• 설계용역 발주 및 공모
2025~2026 (’25. 5.~’26. 4.)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장 실시 설계 용역
2026 (’26. 5.~’26. 9.)	• 일상감사 및 사후 검토 • 공사발주 및 계약
2026~2028 (’26. 10.~’28. 9.)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장 공사착공 및 준공
2028~2029 (’28. 10.~’29. 3.)	• 개교 준비 및 개교(2029. 3.)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총 소요기간: 7년

3		연도별 추진 계획

4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내용

가. 연구용역 개요

□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의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제2조(교지)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 교지의 기준면적은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16학급: 5,200제곱미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설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 제17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필요성

○ 제주동부 읍·면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

○ 읍·면 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재학생의 경우 등·하교 시 장시간 통학 버스 탑승(왕복 3시간)

○ 중증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특수학교 등·하교 거리가 멀어서 동부지역 인근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음

○ 제주시내 특수학교 과밀화로 중증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나. 연구용역 주요 내용

□ 연구용역 주요 설문결과(총 783명, 보호자 262명, 교원 173명, 지역주민 등 347명)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성: 필요함(88.3%)

○ 필요한 이유

· 현 특수학교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86.1%)

· 장애학생 거주지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부족해서(85%)

○ 설립 유형: 학생의 거주지를 고려한 종합형 분교 설립

(보호자 52.3%, 교원 56.7%)

○ 핵심 역할: 동부지역 거주중인 특수학교 재학 희망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난 해소

○ 기대되는 성과: 특수학교(분교 포함)의 지역별 균형 설치·운영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시 입학생[전입생] 수요

○ 16학급 76명 내외로 추론(실제 전입 희망 학생수 26명), 특별실 16실 등

○ 설립 예정 학교 현황(안)

◼ 교명 : (가칭)제주○○학교 분교

◼ 개교 예정일 : 2029. 3.

◼ 학교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 학급 수: 16학급(영아반, 유치원 학급, 초등 6학급, 중학 3학급, 고등 3학급, 전공과 2학급)

◼ 교실 및 특별실 수: 보통교실 16실, 특별교실 16실 급식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상담실, 보건실, 도서실 등

다. 연구용역 결과

□ 특수학교 분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

○ 정책적 타당성

◼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 교육감의 교육 비전에 부합함.

◼ 학생의 보호자, 특수교사, 지역주민이 모두 희망함.

○ 지역적 타당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난 해소, 교육 접근성 제고

◼ 수영장 등의 시설을 통한 주민의 평생학습 공간 제공

○ 특수교육 수요적 타당성

◼ 76명 내외의 특수학교 분교에 대한 교육적 수요 예상

◼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분교 내 특수교육 서비스 시설 필요

□ 특수학교 분교의 운영 방향

○ 영, 유, 초, 중, 고, 전공과 모두를 갖춘 종합형 특수학교 선호

○ 지역 특성상 영, 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미흡하므로 영, 유아를 포함한 종합형 특수학교 체제 필요

□ 특수학교 분교 설립 준비에 따른 제언

○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친화적 특수교육 프로그램 기획 필요

○ 통학버스 운행을 통한 교통 불편 지역 학생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

○ 제주도내 특수학교 학구제 실시와 분교의 본교 승격 준비 필요

○ 분교 설립까지 거쳐야 할 행정적 절차와 재원 마련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 현재 폐교 상태인 표선면 소재 하천초등학교를 활용하는 방안

◼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중도·중복 장애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 기타 사항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961-1번지 인근에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으나 전력설비 전자계 현장 측정결과 0.03uT ∼ 0.18uT (※ 국내기준 : 83.3uT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조)로 전자계 측정값은 국내 기준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탐  (uT-마이크로테슬라: 자계)

5		향후 추진 방향

□ 향후 일정

○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장 설립 부서장 및 업무담당 협의

○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장 설립 기본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와 교육청 부지와 도청 부지 대토 협의

○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장 설립 계획 수립

○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장 중앙투자심사 컨설팅 등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 중등교육과 ]

1		추진배경

□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과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 분석

□ 제주지역 특수교육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한 특수교육 정책 수립 기초 마련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확보

2		연구용역 추진 과정

□ 2022. 9. 8. (가칭)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22. 10. ~ 2023. 1.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관련 기초조사 실시

○ 타시도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

□ 2023. 2. 3.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계약 체결

□ 2023. 2. ~ 8.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실시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2023. 7. 3.)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추진을 위한 중간보고회 실시(2023. 7. 4.)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최종보고회 실시(2023. 8. 4.)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정책연구 용역 완료(2023. 8. 18.)

추진 기간	세부 사업 및 추진 내용	비고
2022 (’22.9.~’22.12.)	• 제주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관련 타시도 사례 및 자료수집 • 2023년 본예산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편성
2023 (’23. 1.~’23. 8.)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관련부서 업무 협의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사례 관련 기초조사 실시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19,306천원)
2024 (’24.9.~’24.11.)	• 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방향 설정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 운영 방향: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전문가 역량 향상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부지 결정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계획 수립 • 중앙투자심사 컨설팅
2024 (’24.11.~’24.5.)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자체투자 심사 • 중앙투자 심사
2024 (’24.5.~’24.12.)	• 제주특수교육원 사전기획 용역 • 공공건축 및 건설기술 심의
2025 (’25. 1.~’25. 4.)	• 설계용역 발주 및 공모
2025~2026 (’25. 5.~’26. 4.)	• 제주특수교육원 실시 설계 용역
2026 (’26. 5.~’26. 9.)	• 일상감사 및 사후 검토 • 공사발주 및 계약
2026~2028 (’26. 10.~’28. 9.)	• 제주특수교육원 공사착공 및 준공
2028~2029 (’28. 10.~’29. 3.)	• 개관 준비 및 개관(2029. 3.)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총 소요기간: 7년

3		연도별 추진 계획

4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정책연구 용역」 내용

가. 연구용역 개요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주형 특수교육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2020년)

○ 『2030 제주미래교육』추진 계획(2022년)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목적

○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범도민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통한 포용사회 실현

○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현장의 요구에 따른 정책 연구 및 연수 운영

○ 도내 모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많은 교육적 지원을 위한 역할 수행

나. 연구용역 주요 내용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방향

○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와 특화된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는 특수교육원 모형 구안 및 구축

○ 특수교육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수교육원 시설 구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오케스트라 연습공간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지원과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관리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수와 특수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등 연구를 통해 특수교육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 연구용역 주요 설문결과(652명, 학부모 426명, 교원 등 226명)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94.8%)

○ 필요한 이유: 제주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 48.5%

○ 운영 방향: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전문가 역량 향상

○ 핵심 역할: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중재 및 장애학생 지원

○ 기대되는 성과: 제주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원체제 고도화

다. 연구용역 결과

□ 제주특수교육원의 입지 및 시설 구성(안)

○ 제주시 동지역 교육청 부지: 67.8%

○ 부지 선정 이유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사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55.1%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예정 현황(안)

◼ 기관명: (가칭)제주특수교육원

◼ 개교 예정일 : 2029. 3.

◼ 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 특수교육원 내 주요 시설

- 재활시설(감각운동, 놀이운동, 언어재활, 일상생활 등)

- 직업교육 시설(작업평가, 직무실습, 정보실습 등), 방과후시설(음악, 미술, 체육 등)

- 가상현실 실감체험존, 재난안전체험실, 장애이해실, 연수실, 학부모대기실, 카페

- 장애인오케스트라 연습실 등

◼ 기타: 원장실, 사무실, 학부모상담실, 보건실, 운전원실 등

□ 제주특수교육원의 인력 규모(안)

○ 교원: 원장(1), 연구관(2), 연구사(4), 특수교사(12)

○ 일반직: 사무관(1), 주무관(3), 시설관리(2), 공무직(7)

○ 기타: 장애인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예술단원

□ 기대효과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통한 ‘미래를 여는 제주특수교육’ 확립

○ 맞춤식 체험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 공동체 (학생, 교사, 학부모)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 정책 연구 및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적 질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개발

○ 특수교육 교원 및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연수 운영

○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관리,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특수교육지원의 내실화 및 효율화 도모

○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을 통한 통합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5		향후 추진 방향

□ 향후 일정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부서장 및 업무담당 협의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제주특수교육원 부지 선정 협의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계획 수립

○ 제주특수교육원 중앙투자심사 컨설팅 등

○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추진단 운영

- 실무추진팀: 관련 업무부서 장학(사무)관, 외부위원

- 운영기획팀: 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