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2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고의숙·현기종·강성의·김승준
				이상봉·정이운·이남근·김대진
				김창식·김기환·양영식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원 등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선도학교의 지정 등(안 제5조)

라. 학교환경교육의 실시(안 제6조)

마. 환경교육주간의 운영(안 제7조)

바. 체험학습장의 설치ㆍ운영(안 제8조)

사.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 생태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생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3. 학교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5. 학생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6. 탄소중립 실천,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기후변화교육 활성화 방안

7. 습지, 곶자왈,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생태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

8.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9.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10.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선도학교의 지정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실시)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교육주간의 운영)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체험학습장의 설치ㆍ운영)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도교육감은 교원의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에게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학교환경교육 관련 학생의 체험학습 및 동아리 활동

3.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 관련: 정책입법담당관-2530(2023. 4. 27.)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연 락 처	☎ 741-1953 E-mail : kesuk07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