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하성용·양경호·현기종·고의숙
				이정엽·이남근·오승식·김승준
				임정은·이경심·정민구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기존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부·모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학생부·모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교육지원 및 위탁(안 제6조 및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초‧중등교육법」제2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부·모”란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부·모를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지원) 도교육감은 학생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부·모의 학적 유지를 위한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학생부·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

3. 학생부·모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4. 학생부·모를 위한 직업교육 연계 지원

5.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법인·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직업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위탁)은 현재 사업부서에서 청소년한부모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운영*중

* (참고)청소년 한부모 학습지원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원액(천원)	35,000	40,000	40,000	28,400	28,000	15,000
위탁 학생 수(명)	6	3	3	1	2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