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5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오승식·김기환·송영훈·정민구
				이남근·강성의·하성용·김승준
				원화자·송창권·양홍식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도서관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 사회에 개방된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

❍ 학교도서관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설(안 제7조제2항)

❍ 지역 사회에 개방된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 규정 추가(안 제13조제4조)

❍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 및 제11조

- 「도서관법｣ 제40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38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년도 운영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 학교도서관 운영 세부계획

3. 학교도서관 운영 규정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방 된 학교도서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 법 제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및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등) ① (생 략)	제7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및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계획-----------------------.
<신 설>	1. 전년도 운영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 학교도서관 운영 세부계획 3. 학교도서관 운영 규정
제13조(학교도서관 개방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학교도서관 개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방 된 학교도서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학교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및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등)의 운영계획 수립 시 제반추가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조문정비 및 학교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는 것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의원
연 락 처	064-741-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