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6	제출연월일: 2023.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안 제12조)

-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개 의무화

∙ (개정 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개정 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에 의거 생략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민주시민교육과-7258(2023. 7.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홈페이지에”를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발췌)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7. 10. 17., 2023. 6. 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

[시행일: 2023. 9. 28.] 제54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는 재정수반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연락처	064)71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