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7	제출연월일: 2023.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 1. 12.자 제정(시행 2021. 7.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및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중요재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8. 10.(목) ~ 2023. 8. 17.(목)

- 의견제출 사항: 3건(반영 3건)

ㆍ 의견반영결과: 따로 붙임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견제출 사항: 1건(반영 1건)

ㆍ 의견반영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감사관-4490(2023.8.21.))

-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민주시민교육과-8301(2023.8.17.))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도교육청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도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위원: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교육예산과장

2. 민간위원: 회계 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또는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용평가) ①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36조의3 및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항

2.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도교육감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목적(용도)
주소	시ㆍ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교육청보조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	신고접수 번호	제 - 호	신고일자
신고내용
결과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서 수령일
통지내용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원) 【 】 없음
⑤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접수번호와 신고일자,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와 포상금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청서 작성				▶	접수 (담당부서)
			(제출)
	▲
						▼
						조사․확인 (담당부서)
						▼
						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포상금 지급)				지급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3.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ㆍ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4. 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23. 4. 11.]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사업 집행에 재정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 과장 김 명 기
연 락 처	064) 710 - 0210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 의견 제출 현황: 3건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비고
	개인	단체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의견수	1			1

□ 처리 결과

의견제출 사항		처리 사항(검토의견)
제출자	제출내용	처리결과	사유
민OO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삭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중부기 불합리	반영	◦이중부기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
민OO	◦제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삭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중부기 불합리	반영	◦이중부기에 대한 실익이 없으며 상위법령에서 교육감의 승인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
민OO	◦제19조(운용평가) 내용 변경 -운용평가는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평가를 아우르는 평가를 말하는데, 기존의 개정조례안의 경우 성과평가의 심의 결과만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반영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변경 제15조(운용평가) ①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출의견 처리결과】

□ 처리 결과

의견제출 사항		처리 사항(검토의견)
제출자	제출내용	처리결과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성범위를 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	반영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구성범위를 넓게 함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현행과 같음) 2. 민간위원: 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또는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성별영향평가 제출의견 처리결과】

□ 처리 결과

의견제출 사항		처리 사항(검토의견)
제출자	제출내용	처리결과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 필요	반영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