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8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가. 「전자정부법」및「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2023.4.4. 일부개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성과관리 대상 기관에 포함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가 중복되어 관련 절차를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맞춰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

나.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2. 주요 내용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사전협의 절차와 중복되지 않도록 제9조제2항제5호의 ‘사전심의’ 내용 삭제 및 제9조제2항 각 호의 내용 정비

나. 제8조 ‘정보화책임관’ 명칭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

다. 제14조제1항의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를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

라. 그 외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재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

나. 관계 법령: “첨부 2”

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2023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붙임2]

라. 입법예고: 2023.6.8. ~ 2023.6.28.

마.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및 부패가능성 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교육청”을 “도교육청”으로, “정보화”를 “정보화를 통한 교육분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은 도교육청 정보화업무”를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도교육청 정보화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수립”을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1. 학생, 학부모,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이하 “교육관계자”라 한다)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1. --------- 도교육청---------------------------------------------------------- 정보화를 통한 교육분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도교육감은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책임관”------------.
② 정보화책임관은 도교육청 정보화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도교육청 정보화 업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8. ------------------------ 지능정보화책임관--------------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 -------------------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주요 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스템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안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정한다.
③ 정보화 사업의 범위, 사전 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삭 제>

<첨부 2>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제19030호(2022.11.15. 일부개정) 발췌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 방안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정보과장 김 창 건
연 락 처	064) 740 - 0360 E-mail: kimcg6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