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79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에게 학습 및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된 프로그램 운영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나.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2024. 1. ~ 2024. 12.

라. 위탁사무의 내용

-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의무교육단계 학력 미취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력 취득 및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마. 사업비(예상액) : 금 30,000천원 (특교+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추진계획

□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의무교육단계 학력 미취학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의무교육단계 학력 취득 및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 위탁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대상 : 의무교육단계 학력취득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

❍ 사업비(예상액) : 금 30,000천원 (특교+자체)

2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 온라인 강의 제공,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력 인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프로그램 운영, 학력 인정 신청서 서류접수 및 관리, 학력 인정 신청 대행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됨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학력 인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습자 상담 및 봉사활동 지도(한국교육개발원 지정 프로그램 운영)

- 학력 인정 신청서 서류접수 및 관리, 학력 인정 신청 대행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홍보 등

❍ 기대효과

-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의무교육단계 학력 미취득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에게 학력 취득 및 학교 복귀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3. 12.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3. 12.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무 위탁운영:

2024. 1. ~ 2024. 12.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교육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상담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과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