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80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청소년한부모 보호와 육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나.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이해 및 전문적․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생 관리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나.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2024. 1. ~ 2024. 12.

라. 위탁사무의 내용

-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실시

- 청소년한부모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

마. 사업비(예상액) : 금 28,000천원 (특교+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추진계획

□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상담활동 및 교과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체험활동 등을 지원

□ 청소년한부모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 위탁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대상 :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재학생

❍ 사업비(예상액) : 금 28,000천원 (특교+자체)

2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청소년한부모 대상 학습지원, 심리적 안정, 출산 및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필요

❍ 청소년한부모의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전문 케어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 필요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상담 및 치유활동, 인성교육, 진로지도, 체험학습, 적성교육, 부모교육 등

- 교육내용은 교과․적응․교양․체험․수련․문화활동 등으로 편성․운영

❍ 기대효과

- 청소년한부모가 학교 및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함향

- 청소년한부모 보호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3. 12.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3. 12.

□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사무 위탁운영: 2024. 1. ~ 2024. 12.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속적 교육 등의 실시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