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81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 등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내실 있는 특별교육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나. 위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1조, 제9조

다. 위탁기간: 2024. 1. ~ 2024. 12.

라. 위탁사무의 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 심리치료,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심리치료,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를 받은 학생 특별교육,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위탁 기간 중 출결상황(비상연락체계 유지), 교육·상담결과, 이수 현황, 특이사항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

- 교육 이수 후 만족도 조사, 추수 지도 계획에 따른 학교 적응 상황 모니터링, 필요시 추가 지원 연계 협조

마. 사업비(예상액): 금 323,500천원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 위탁 운영」추진계획

□ 전문성을 갖춘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교 부적응 등 사안 재발 방지 및 예방, 학교 적응력 신장

□ 민간의 다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기법, 심리상담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대상 :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를 받은 학생

❍ 사업비(예상액) : 금 323,500천원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1조, 제9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처벌이 아닌 조치로서의 교육․선도 목적을 달성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함께 특별교육의 실효성이 강조됨

❍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해행위에 대한 자각과 재발 방지 및 예방, 올바른 인식개선과 상호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조치를 받은 학생의 사안, 학교급, 이수시간을 고려한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심리치료, 학생 사회봉사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위탁 기간 중 출결상황(비상연락체계 유지), 교육·상담결과, 이수 현황, 특이사항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

- 교육 이수 후 만족도 조사, 추수지도 계획에 따른 학교 적응 상황 모니터링, 필요시 추가 지원 연계 협조

❍ 기대효과

- 맞춤형 특별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위기 극복의 계기 마련, 학교 적응력 신장 및 사안 재발 방지

- 학생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고, 그에 따른 심리적 지지와 선도,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며,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 능력 개발과 진로 모색하는 기회 제공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3. 1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3. 12.

□ 2024년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 위탁운영: 2024. 1. ~ 2024. 12.

[붙임 2]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⑧ (생략)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거나,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 수와 위탁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