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82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인증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기관 운영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나. 위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1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2024. 3. ~ 2025. 2.

라. 위탁사무의 내용

- 1:1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부모 심리 교육, 추수지도 진행

-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심리극 등을 통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마. 사업비(예상액) : 금 117,100천원 (특교 +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 위탁 운영」추진계획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조속한 회복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 위탁기간 : 2024. 3. ~ 2025. 2.

□ 사업대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 사업비(예상액) : 금 117,100천원 (특교 +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1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보호자 등 개인에 맞는 상담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함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개인 및 집단 상담활동,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의 회복 지원

- 1회성 단순 진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아닌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

- 보호자 상담 및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심리회복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

❍ 기대효과

- 전문적·체계적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부적응 등 위기학생의 조속한 일상 회복

- 학생의 상황 및 보호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적응력 및 만족도 향상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4. 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2.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 위탁운영: 2024. 3. ~ 2025. 2.

[붙임 2]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생략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