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83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과 양육 역량 강화

나. 소통과 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위탁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2024. 1. ~ 2024. 11.

라. 위탁사무의 내용

- 도내 장애학생 가족의 신청을 받아 가족 프로그램 운영(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운영)

- 가족상담, 양육상담, 부모(보호자) 교육 등의 가족지언 프로그램 운영

마. 사업비(예상액): 금 35,000천원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 위탁 운영」 추진계획

□ 장애학생 및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여 장애학생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 2024. 11.

□ 사업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가족

❍ 사업비(예상액) : 금 355,000천원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상담 및 심리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및 가족 여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도내 장애학생 가족의 신청을 받아 가족 프로그램 운영(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운영)

- 가족상담, 양육상담, 부모(보호자) 교육 등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 및 양육부담 경감

-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가족 삶의 질 향상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3. 12.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1.

□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무 위탁운영: 2024. 1. ~ 2024. 11.

[붙임 2] 관계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9조(장애학생 주말학교 등 운영)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여가선용과 특기·적성 개발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주말학교 등을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