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84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주말 및 방학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나. 장애학생의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장애학생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및 사교육비 절감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나.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2024. 1. ~ 2024. 11.

라. 위탁사무의 내용

- 도내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운영)

- 주말(방학)기간에 장애학생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

마. 사업비(예상액): 금 95,000천원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지원 사무 위탁 운영」 추진계획

□ 장애학생에게 주말 또는 방학동안 다양한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지원으로 장애학생에게는 여가선용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하고, 사교육비와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학교교육 기능 보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 2024. 11.

□ 사업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 사업비(예상액) : 금 95,000천원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주말 및 방학을 활용하여 장애학생에게 자기 계발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 및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도내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운영)

- 주말(방학)기간에 장애학생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

❍ 기대효과

- 주말(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특기·적성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

- 장애학생 학부모(보호자)의 주말(방학)기간 양육부담 경감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3. 12.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1.

□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지원사무 위탁운영 : 2024. 1. ~ 2024. 11.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9조(장애학생 주말학교 등 운영)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여가선용과 특기·적성 개발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주말학교 등을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