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85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일반학생의 장애이해(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권교육을 통한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의 지원 강화

나.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습권 강화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나.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2024. 3. ~ 2024. 11.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신청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이해(인식개선)교육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인권교육 실시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교재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식개선 공모전(포스터, 표어 글짓기 대회 등) 개최 및 시상

- 장애인 인권교육 파견 강사 양성

- 장애이해교육 캠프 운영(1박 2일, 1회 이상)

- 발달장애인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운영(1회 이상)

마. 사업비(예상액): 금 50,000천원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사무 위탁 운영」 추진계획

□ 장애학생 및 일반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장애이해(인식개선)교육 및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통합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반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 위탁기간 : 2024. 3. ~ 2024. 11.

□ 사업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일반학생

❍ 사업비(예상액) : 금 50,000천원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장애인인권교육 및 장애이해(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각급학교로 찾아가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신청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이해(인식개선)교육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인권교육 실시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교재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식개선 공모전(포스터, 표어 글짓기 대회 등) 개최 및 시상

- 장애인 인권교육 파견 강사 양성

- 장애이해교육 캠프 운영(1박 2일, 1회 이상)

- 발달장애인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운영(1회 이상)

❍ 기대효과

- 장애학생 및 일반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장애이해(인식개선)교육 및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일반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3. 12.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1.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사무 위탁운영: 2024. 3. ~ 2024. 11.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식개선교육)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