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86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특화교육과정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기회 제공

나. 문화·예술분야에서 재능있는 장애학생 발굴 및 지원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나.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2024. 3. ~ 2024. 11.

라. 위탁사무의 내용

- 도내 장애학생 가족의 신청을 받아 음악 관련 악기별 교육(40회 이상) 지원

- 악기: 바이올린, 클라리넷, 색소폰, 첼로, 플루트 등

- 참여 학생: 악기별 1~3명

- 음악발표회 1회 개최

마. 사업비(예상액): 금 30,000천원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 위탁 운영」 추진계획

□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역량 강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진로 체험·탐색 기회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24. 3. ~ 2024. 11.

□ 사업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 사업비(예상액) : 금 30,000천원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장애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악기를 파트별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도내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아 음악 관련 악기별 교육(40회 이상) 지원

- 악기: 바이올린, 클라리넷, 색소폰, 첼로, 플루트 등

- 참여 학생: 악기별 1~3명

- 음악발표회 1회 개최

❍ 기대효과

- 문화·예술분야의 재능있는 장애학생 발굴 및 지원

- 문화·예술 관련 진로탐색 및 체험을 통한 장애학생 진로 다양화 기회 제공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3. 12.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1.

□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무 위탁운영: 2024. 3. ~ 2024. 11.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9조(장애학생 주말학교 등 운영)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여가선용과 특기·적성 개발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주말학교 등을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