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90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올바른 사이버 윤리관 확립,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건강한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 기반 형성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나.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제9조,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2024. 3. ~ 2024. 12.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전체학교 대상 온라인 게임과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사업

- 중학생(소규모) 대상 기숙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캠프 운영 등

마. 사업비(예상액) : 금 80,000천원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위탁 운영」 추진계획

□ 청소년의 올바른 사이버 윤리관 확립,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건강한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 기반 형성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24. 3. ~ 2024. 12.

□ 사업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 사업비(예상액) : 금 80,000천원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제9조,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청소년의 올바른 사이버 윤리관 확립 필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건강한 스마트 기기 사용 문화 기반 형성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전체학교 대상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인식개선 추진 등

- 중학생(소규모) 대상 기숙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캠프 운영, 전문적인 개인별 집중상담, 집단상담을 포함한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치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고위험군 대상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문제 피해 최소화

- 다양한 체험활동 및 대안활동과 사후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스마트 기기 사용 조절 의지 고양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4. 2.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3.

□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사무 위탁운영: 2024. 3. ~ 2024. 12.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도박 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사업

2.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 사업

3. 정보화 역기능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정보화 역기능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정보화 역기능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기업 및 가정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