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키움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91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 안․밖 돌봄시스템 구축

나. 마을의 다양한 교육역량을 투입하여 방과후 돌봄활동의 다양화 및 지역적 특성화 유도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마을키움터 운영

나. 위탁근거:「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2024. 3. ~ 2025. 1.

라. 위탁사무의 내용

-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 내 자원의 유기적 연계로 질 높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 제공

- 지역의 여건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돌봄 제공

마. 사업비(예상액): 금 750,000천원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마을키움터 위탁 운영」 추진계획

□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밖 돌봄시스템 구축 필요

□ 마을의 다양한 교육역량을 투입하여 방과후 돌봄활동의 다양화 및 지역적 특성화 유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을키움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3. ~ 2025. 1.

□ 사업대상 : 도내 초등학생

❍ 사업비(예상액) : 750,000천원(자체)

2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장소 제공, 학생 관리 등 직접 수행 등으로 전환 시 사업 수행에 어려움 발생

❍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 내 자원의 유기적 연계로 질 높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 제공

- 지역의 여건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돌봄 제공

❍ 기대효과

- 학교 안․밖으로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방과후 돌봄 운영으로 안전한 돌봄 제공

-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유도 및 참여로 돌봄 만족도 제고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4. 3.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3.

□ 마을키움터사무 위탁운영: 2024. 3. ~ 2025. 1.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 기타근거

- 제17대 교육감 공약 (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