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94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현직 법조인과의 수업, 법원 견학, 모의재판 등을 통해 생활 속의 법 이해와 법적 소양,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 등 학생의 법 관련 진로에 대한 이해 및 탐색 프로그램 운영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제주청소년 로스쿨

나.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14조,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2024. 3. ~ 2024. 12.

라. 위탁사무의 내용

-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총 4회기 프로그램 운영

- 1회기 40명 내외, 15차시 이상 프로그램 운영

- 법조인 특강(민법, 형법 등 전문분야), 법원 견학, 모의재판 준비 및 실습 운영

마. 사업비(예상액): 금 20,000천원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선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제주청소년 로스쿨 위탁 운영」추진계획

□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탐색 기회 확대

□ 현직 법조인과의 수업을 통해 생활 속의 법 이해와 법적 소양 함양

□ 모의재판, 학생 중심수업 등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청소년 로스쿨

□ 위탁기간 : 2024. 3. ~ 2024. 12.

□ 사업대상 : 제주도내 고등학생

❍ 사업비(예상액) : 금 20,000천원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14조,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법률 전문가와의 만남, 제주지방법원 현장 견학, 모의재판 실습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역량 증대

❍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토론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진로설계능력 신장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제주지방법원,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한 고등학생 법 관련 개인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기대효과

- 법률 분야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진로설계 역량 증대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4. 2.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3.

□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 위탁운영: 2024. 3. ~ 2024. 12.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제14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교육 관련 단체 및 각급 학교의 연구회 등에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