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96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학교협동조합 홍보, 설립 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할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등 전담조직 설치·운영

나.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보급 및 운영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지원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2024. 3. ~ 2024. 12.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홈페이지 관리 포함)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및 홍보

- 학교협동조합 설립 희망학교 대상 개별 컨설팅, 설립 지원 및 선진학교 견학

-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지원

-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및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 지원

마. 사업비(예상액): 금 20,000천원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추진계획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수행할 시도지원센터 구축

□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체험을 위한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3. ~ 2024. 12.

□ 사업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 사업비(예상액) : 금 20,000천원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전문적인 학교협동조합의 홍보, 설립 및 운영 컨설팅을 수행할 전담조직이 필요함

❍ 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협동조합지원센터 등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자문 수행

❍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의 체험과 건전한 경제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익적 기능에 기여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홈페이지 관리 포함)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및 홍보

- 학교협동조합 설립 희망학교 대상 컨설팅, 설립 지원 및 선진학교 견학

-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지원

-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및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 지원

❍ 기대효과

-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통한 학교 자치 구현

- 소통과 협력 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혁신

- 학교협동조합 활동의 확산을 통한 실천적 경제교육 실현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4. 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2. ~ 2024. 3.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탁 운영: 2024. 3. ~ 2024. 12.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지원)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