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ㆍ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98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등 ‧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나. 위탁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2024. 3. ~ 2024. 11.

라. 위탁사무의 내용

- 등 ‧하교 학생 교통지도를 통한 안전한 등 ‧하굣길 조성

- 교통 안전교육 및 교통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마. 사업비(예상액) : 금 62,000천원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위탁 운영」 추진계획

□ 학생 대상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24. 3. ~ 2024. 11.

□ 사업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생

❍ 사업비(예상액) : 금 62,000천원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효율적인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영 필요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학교 앞 교통지도를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교통 안전교육 및 교통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기대효과

-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등 ‧하굣길 조성 및 안전문화 조성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4. 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2.

□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위탁운영: 2024. 3. ~ 2024. 11.

[붙임 2]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