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99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학원장, 교습자 등)가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학원․교습소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연수를 운영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나. 위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제2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

다. 위탁기간 : 2024. 1. ~ 2024. 12.

라. 위탁사무의 내용

-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학원장, 교습자 등)에 대한 연수 실시

마. 사업비(예상액) : 금 30,000천원 (자체)

바. 수탁자 선정 방법 : 지정 위탁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위탁 운영」 추진계획

□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학원장, 교습자 등)가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학원․교습소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위탁 연수를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대상 : 도내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강사

❍ 사업비(예상액) : 금 30,000천원 (자체)

2		민간위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제2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학원․교습소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구성 및 운영 ․ 관리에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 활용 필요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지정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지정 위탁

□ 주요내용

-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학원장, 교습자 등)에 대한 연수실시

∙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역량 강화 분야

∙ 학원 관련 법령 내용 및 법규 위반사례 등 실무 분야

∙ 학원(교습자) 관계자가 알아야 할 안전 분야 등

❍ 기대효과

-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의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역량 강화

- 건전한 학원․교습소 운영 풍토 조성 및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

5		향후 추진일정

❍ 민간 위탁 예산 집행 계획서 제출 안내 및 접수 : 2024. 2.

❍ 위탁사업 계약체결 및 위탁금 지원 : 2024. 3.

□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사무 위탁 운영 : 2024. 4. ~ 11.

□ 위탁 사무 정산 : 2024. 12.

[붙임 2]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연수) ①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연수계획서를 연수예정일 15일 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연수시행 계획 수립

2. 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를 분리하여 실시할 것

3. 1개 장소에서 연수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교육지원청 구역별로 나누어 실시할 것

4. 연수실시 이후 신규 학원설립·운영자와 신규 채용 강사는 다음 연수에 배정할 것

5. 연수내용에는 교양과 실무 분야가 포함되도록 할 것

③ 교습자(임시교습자 제외) 연수는 위탁연수기관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