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00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진로 탐색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나.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교(학생)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연계 진로교육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허브 기관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꿈왓’운영

나. 위탁근거

-「진로교육법」제16조,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2024. 1. ~ 2024. 12.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종합 안내 센터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진로 체험처 발굴, 체험 프로그램 점검 및 컨설팅

- 초․중․고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진로교육

-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협력체제 구축

마. 사업비(예상액): 금 180,000천원 (특교)

바.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추진계획

□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생 진로 체험활동의 내실화 필요

□ 학교와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며, 학교(학생) 진로 체험활동을 연결하는 허브 기관 구축

□ 지역의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연계 진로교육 활성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꿈왓’운영

□ 위탁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대상 : 서귀포시 관내 초, 중, 고등학생 및 학부모, 교원

❍ 사업비(예상액) : 금 180,000천원 (특교)

2		민간위탁 근거

❍「진로교육법」제16조,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수탁기관의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할 수 있고, 직업 체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

❍ 민간 수탁기관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안전하고 내실 있는 진로체험처 확보 및 학교(학생) 체험활동 연결의 허브 역할 담당

❍ 지역의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연계 진로교육 활성화

❍ 학교 및 제주꿈끼이음123교육과정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수립에 체계적으로 진로교육 지원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종합 안내 센터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진로 체험처 발굴, 체험 프로그램 점검 및 컨설팅

- 초․중․고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진로교육

-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협력체제 구축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업 지원 및 상호협력체제 구축

❍ 기대효과

- 안전하고 내실 있는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교육의 효율성 극대화

- 지역 체험처 및 강사진과 협업을 통한 창의적인 진로교육 콘텐츠 지원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진로체험 교육

-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능력 신장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3. 12. ~ 2024. 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4. 1.

□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위탁운영: 2024. 1. ~ 2024. 12.

[붙임 2] 관계 법령

□ 진로교육법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제10조(진로교육센터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