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19.(화) 10:00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등 22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민 간 위 탁   동 의 안   검 토 보 고 서   목  차

안건 번호	사무명	부서	기존/신규	예산액 (천원)	쪽
979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기존	30,000	1
980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기존	28,000	4
981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기존	323,500	7
982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기존	117,100	10
983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등교육과	기존	35,000	13
984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중등교육과	기존	95,000	16
985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중등교육과	기존	50,000	19
986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등교육과	기존	30,000	22
987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창의정보과	신규	150,000	25
988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창의정보과	기존	85,000	28
989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창의정보과	기존	450,000	31
990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창의정보과	기존	80,000	34
991	마을키움터 운영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750,000	37
992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160,000	40
993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100,000	43
994	제주청소년 로스쿨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20,000	46
995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50,000	49
996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20,000	52
997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100,000	55
998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과	기존	62,000	58
999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교육행정과	기존	30,000	61
1000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존	180,000	64
-	민간위탁 동의안 총괄 검토	-	-	-	67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79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에게 학습 및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1. ~ 2024. 12.

□ 위탁사무의 내용

-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의무교육단계 학력 미취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력 취득 및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사업비(예상액): 금30,000천원(특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9조에서는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과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의무교육단계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해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업을 중단한 사유와 시기 등을 판단하여 그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과정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무의 주요 내용은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의무교육단계에서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의무교육단계 학력 취득 및 학교 복귀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학력 인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력 인정 신청서 서류접수 및 관리, 학력 인정 신청 대행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지원 사업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이 필요함.

□ 동 사업은 2022년 성과평가 결과에서 3개의 수탁기관 중 1개 기관이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23년 공모결과 해당지역에서는 위탁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던 바, 향후 사업 추진시 위탁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지원 위탁사무」 최근 3년간 성과평가 결과

연도	수탁기관	예산액(천원)	평가점수
2021	제주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5,000	92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5,000	95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000	90
2022	제주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0,000	89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8,000	87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500	45
2023	제주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8,000	평가전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2,000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80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청소년한부모 보호와 육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이해 및 전문적·체계적인 교육으로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생 관리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1. ~ 2024. 12.

□ 위탁사무

-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실시

- 청소년한부모 학생의 올바른 기치관을 함양하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

□ 사업비(예상액): 금28,000천원(특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교육감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속적 교육 등의 실시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한부모 대상 학습지원, 심리상담, 심리적 안정, 출산 및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및 현장 경험과 기존에 형성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운영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운영 사무의 주요내용은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상담 활동 및 교과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한부모의 보호, 육아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 청소년한부모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보다는 전문기관의 인적자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교육이 효율적이므로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종합의견

□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한부모 학생에 대한 관리, 심리적 지원 방법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한부모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81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 등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내실있는 특별교육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2. 주요내용

□ 사 무 명: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 위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1조, 제9조

□ 위탁기간: 2024. 1. ~ 2024. 12.

□ 위탁사무의 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 심리치료,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심리치료,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를 받은 학생 특별교육,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위탁 기간 중 출결상황(비상연락체계 유지), 교육·상담결과, 이수 현황, 특이사항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

□ 사업비(예상액): 금323,5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9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서도 교권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조치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생 사안 및 보호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특별교육 프로그램 실시, 심리치료, 상담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교권 침해 학생 대상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교육 및 상담 진행,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자녀 이해 및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종합의견

□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는 특별법 및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학교폭력 가해 및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 개개인의 흥미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질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바르게 이해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모기관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 적절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82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인증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기관 운영

2. 주요내용

□ 사 무 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 위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3. ~ 2025. 2.

□ 위탁사무의 내용

- 1:1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부모 심리 교육, 추수지도 진행

-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심리극 등을 통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예상액): 금117,100천원(특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 폭력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전문기관의 설치 등을 명시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현장의 다양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조속한 회복을 돕고, 해당 사안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자존감 향상을 통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여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 동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민간 네트워크 구축의 한계, 관련 사업의 사례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개발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동 사업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고, 해당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이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민간 분야의 전문 인력 및 기존 서비스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을 통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83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과 양육 역량 강화

□ 소통과 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위탁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1. ~ 2024. 11.

□ 위탁사무의 내용

- 도내 장애학생 가족의 신청을 받아 가족 프로그램 운영(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운영)

- 가족상담, 양육상담, 부모(보호자) 교육 등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예상액): 금35,0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장애인복지법」제30조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 및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장애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가정별 상황에 맞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학생 학부모와 가정의 심리적 안정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학부모와 가정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 장애학생 및 학부모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형제 자매 결속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가족의 수요를 고려하고 필요로 하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학생 및 가족 상호간의 심리·정서적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장애학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심리상담을 통한 형제 자매의 정서적 지원을 통해 가족 모두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고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84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주말 및 방학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장애학생의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장애학생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및 사교육비 절감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지원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1. ~ 2024. 11.

□ 위탁사무의 내용

- 도내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특기적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운영)

- 주말(방학)기간에 장애학생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

□ 소요예산: 금95,000천원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9조(장애학생 주말학교 등 운영)에 따라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여가선용과 특기·적성 개발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주말학교 등을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자기 계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말(계절)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의 특기적성 교육 및 여가활동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특기적성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은 다양한 주말(계절)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장애학생의 여가 선용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려는 것으로

-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말과 방학기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별 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적자원, 시설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프로그램 운영 및 장소 확보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지원은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고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85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일반학생의 장해이해(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권교육을 통한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의 지원 강화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습권 강화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3. ~ 2024. 11.

□ 위탁사무의 내용

- 신청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이해(인식개선) 교육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인권교육 실시

-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교재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인식개선 공모전(포스터, 표어 글짓기 대회 등) 개최 및 시상, 장애인 인권 교육 파견 강사 양성, 장애이해교육 캠프운영,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운영 등

□ 사업비(예상액): 금50,0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제7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식개선교육)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통해 장애 공감문화를 조성하고,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교육을 통하여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학교폭력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 지원 사무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 사무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내 각급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개발 및 보급, 장애 인식 개선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인권에 대한 중요성 및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초·중·고 학교급별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인적자원 활용보다는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교육이 효율적이므로 찾아가는 인권학교 운영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종합의견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관련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장애인 인권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으로 인식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사고 개선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인 장애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86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특화교육과정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있는 장애학생 발굴 및 지원

2. 주요내용

□ 사 무 명: 특화교육과정(장애학생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3. ~ 2024. 11.

□ 위탁사무의 내용

- 도내 장애학생 가족의 신청을 받아 음악 관련 악기별 교육 지원

- 악기: 바이올린, 클라리넷, 색소폰, 첼로, 플루트 등 악기별 1~3명

- 음악발표회 1회 개최

□ 사업비(예상액): 금30,0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제9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를 명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제9조에서 장애학생들의 여가선용과 특기·적성 개발 및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주말학교 등을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특화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있는 장애학생을 발굴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단순 지원 사무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지식 및 경험 등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도내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아 음악 관련 악기별(바이올린, 클라리넷, 색소폰, 첼로, 플루트 등) 교육을 40회 이상 지원, 음악발표회 개최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자기 표현력, 창의력 증진 및 전문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장애학생의 흥미와 특성에 맞는 전문적 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므로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종합의견

□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오는 12월 창단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예술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술단 단원 채용시 해당 사업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장애인 예술단에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직업인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87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미래 항공 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드론 교육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UAM(도심항공교통)*의 핵심인 드론 교육을 운영하여 제주의 학생들을 우주항공 관련 핵심 인재로 키우기 위한 전문 교육 실시

(*UAM: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드론, 헬기 등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도시 교통을 말함)

2. 주요내용

□ 사 무 명: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운영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5조,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제5조,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5. ~ 2024. 12.

□ 위탁사무의 내용

- 드론 개요와 원리, 안전 관리, 드론의 구조 등 이론교육 지원

- 드론 축구 등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교육

- 영상 촬영방법, 조정법 등 드론을 활용한 실기 교육

- 교원 대상 드론 관련 이론, 실기 등 연수를 통한 드론 교육지도자 양성

- 드론 관련 경기 및 전시 부스(농업용, 산업용, 방산용 드론) 운영

- 초·중학생 대상 드론 캠프 운영

□ 사업비(예상액): 금150,0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3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운영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4차 산업혁명 시대 항공 교통 수단에 대한 교육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우고, 드론 이론 교육과 실기교육을 통해 드론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경험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드론의 개요와 원리, 안전관리, 구조 등 이론 교육을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교육, 영상 촬영 방법 등 드론을 활용한 실기 교육을 통해 항공 산업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드론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드론 교육 활용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드론 이론교육과 다양한 실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이 필요함.

□ 2024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드론 교육에 최적화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내실있는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88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이공계 진로 희망 학생들의 공대 체험 프로그램으로, 공과대학 학과별로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진로 선택 및 이공계 인력 양성

2. 주요내용

□ 사 무 명: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5조,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제5조,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6. ~ 2024. 12.

□ 위탁사무의 내용

- 이공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공과대학 학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과대학 학과별 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희망 학생 대상 운영

□ 사업비(예상액): 금85,000천원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3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제3조에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호에 학생 대상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과대학 교수, 대학생들과 함께 학생의 흥미에 맞는 학과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의 구성원들과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한 학생들의 전공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지식·경험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운영의 주요내용은 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진로와 연계된 공학 탐구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주제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며, 공과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효율적 대응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 공과대학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서 대학 전공 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진로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동 사업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이 필요함.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89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 함양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 소프트웨어 기본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체험·탐구 중심의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미래의 직업군 탐색 및 진로 역량 함양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제5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3. ~ 2025. 1.

□ 위탁사무의 내용

- (초·중학교) SW·AI 이해 및 활용 과정 프로그램 운영

- (고등학교) 공통기초 과정(파이선,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역량강화 과정(컴퓨터비전, 음성 및 자연어 처리 등), 융합프로젝트 과정, 해커톤 과정,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예상액): 금450,0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1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제5조에서는 제2호에 학생 대상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 함양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기본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체험·탐구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통해 미래 직업군 탐색 및 진로 역량 함양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SW·AI 이해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통 기초과정(파이선,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역량강화 과정(컴퓨터비전, 음성 및 자연어 처리 등), 해커톤 과정,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최신 IT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 급변하는 정보기술 분야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동 사업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이 필요함.

□ 한편,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으로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 학생 안전 사고 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연간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후 성과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0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올바른 사이버 윤리관 확립,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건강한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 기반 형성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제9조,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3. ~ 2024. 12.

□ 위탁사무의 내용

- 전체학교 대상 온라인 게임과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사업

- 중학생(소규모) 대상 기숙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캠프 운영

□ 사업비(예상액): 금80,0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제3조, 제6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 추진,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온라인 도박·게임·음란물 중독 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울 운영하고, 전문적인 개인별 집중상담, 집단상담을 포함한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관련 분야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전체학교 대상 온라인 도박·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학생(소규모) 대상 기숙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캠프 운영 및 학생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상담을 통해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마을키움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1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 안·밖 돌봄시스템 구축

□ 마을의 다양한 교육역량을 투입하여 방과후 돌봄활동의 다양화 및 지역적 특성화 유도

2. 주요내용

□ 사 무 명: 마을키움터 운영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3. ~ 2025. 1.

□ 위탁사무의 내용

-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 내 자원의 유기적 연계로 질높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 제공

- 지역의 여건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돌봄 제공

□ 사업비(예상액): 금750,0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마을키움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 안·밖의 돌봄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고, 마을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역량을 투입하여 방과후 돌봄활동의 다양화 및 지역적 특성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학교에서의 획일적인 돌봄교실에서 벗어나 마을의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분야별 전문지식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 내 자원의 유기적 연계로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여건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돌봄대기자가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부족한 돌봄교실 수요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동 사업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이 필요함.

□ 돌봄교실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돌봄수요자 조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사업을 실시하고,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5개 기관을 위탁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사업인만큼 교육활동을 운영하는데 안전한 시설과 책임성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2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및 문제해결중심의 환경교육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환경감수성 증진을 위한 숲길 체험, 친환경제품 체험, 업사이클 체험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2. ~ 2024. 12.

□ 위탁사무의 내용

- 학교 또는 체험장으로 찾아가는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숲길 체험프로그램, 친환경제품 체험프로그램,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금160,000천원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제3조 제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제주 생태환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활 속 환경보전 참여와 탄소중립 실천, 학교현장의 체험 중심 생태환경교육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환경 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숲길 체험프로그램, 친환경제품 체험프로그램,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이 필요함.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3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창업가정신, 문제해결력,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함양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생태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 운영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14조,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2. ~ 2024. 12.

□ 위탁사무의 내용

-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 등 문제해결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창업동아리 및 신산업분야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및 창업체험교육 협력체계 구축

- 창업체험교육 종합 안내 센터 운영

□ 소요예산: 금100,000천원(자체+특교)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3조에서는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조례 제15조에서는 대학, 진로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동 사업은 청소년의 창업가정신, 문제해결력,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함양을 위한 창업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창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창업가정신, 창의적 진로 역량 함양을 위한 창업체험,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체험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환경 구축, 창업체험교육 종합안내 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 체인지 메이커 등 문제해결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신산업분야 창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동아리 구성·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이 필요함.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4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현직 법조인과의 수업, 법원 견학, 모의재판 등을 통해 생활 속의 법 이해와 법적 소양,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 등 학생의 법 관련 진로에 대한 이해 및 탐색 프로그램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14조,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3. ~ 2024. 12.

□ 위탁사무의 내용

- 도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여 총 4회기 프로그램 운영

- 1회기 40명 내외, 15차시 이상 프로그램 운영

- 법조인 특강(민법, 형법 등 전문분야), 법원 견학, 모의재판 준비 및 실습운영

□ 사업비(예상액): 금20,0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3조에서는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조례 제15조에서는 대학, 진로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현직 법조인과의 수업, 법원 견학, 모의재판 등을 통해 생활 송의 법 이해와 법적 소양,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 등 학생의 법률 관련 진로에 대한 이해 및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소속 전문인을 통해 법률 전문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도내 고등학생 중 1회기별 40명 내외를 선발하여 15차시 이상의 프로그램을 총 4회기 운영하려는 것으로, 민법, 형법 등 전문분야 법조인 특강, 법원 견학, 모의재판 준비 및 실습을 운영하여 법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이 필요함.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5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21세기 대중문화예술 영역의 차세대주자가 되기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및 선배 멘토들의 맞춤형 진로 탐색 활동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14조,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3. ~ 2024. 10

□ 위탁사무의 내용

- 대중문화영역(연기, 뮤지컬 등) 중 8개 분야 이상의 현장실습, 강의, 작품제작 및 발표 등 진로캠프 운영

- 관련 분야 활동 전문가(교수)의 강의 및 실습, 진로 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진로캠프 운영

□ 사업비(예상액): 금50,0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3조에서는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조례 제15조에서는 대학, 진로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대중문화예술 영역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및 선배 멘토들의 맞춤형 진로 탐색 활동 지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대중문화영역(연기, 뮤지컬, 실용음악, 댄스, 공연 연출기획, 사진, 힙합, 영화 모델 등) 중 8개 분야 이상의 현장실습, 강의, 작품 제작 발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관련 분야 활동 전문가(교수)의 강의 및 실습, 진로 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진로캠프를 운영하여 진로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 대중문화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분야별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역량 증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업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이 필요함.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6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학교협동조합 홍보, 설립 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할‘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등 전담조직 설치·운영

□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보급 및 운영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지원

2. 주요내용

□ 사 무 명: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3. ~ 2024. 12.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홈페이지 관리 포함)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및 홍보

- 학교협동조합 설립 희망학교 대상 개별 컨설팅, 설립 지원 및 선진학교 견학

-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지원

-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및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사업비(예상액): 금20,0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모델의 개발과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체험을 위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 및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한 설명회 개최, 협동조합 설립·인가 운영 컨설팅 등에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제주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 설립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설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학교 및 구성원에게 제공하려는 것으로

-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경제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체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이 필요함.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7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학부모도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대면 교육 병행 운영으로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학부모에 대한 참가 기회 확대

2. 주요내용

□ 사 무 명: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3. ~ 2025. 1.

□ 위탁사무의 내용

-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교육활동 참여

-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학부모 역할 재인식 기회 부여

□ 소요예산: 금100,000천원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에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부모-자녀간 소통증진 교육, 올바른 부모의 역할 수행 등 학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학부모도 성장하고,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의 학생에 대한 이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정책 및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참석이 힘든 학부모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온라인 생중계 및 VOD 서비스, 오디오 팟캐스트 채널 운영 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해당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사무,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바, 향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이 필요함.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8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2. 주요내용

□ 사 무 명: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 위탁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3. ~ 2024. 11.

□ 위탁사무의 내용

- 등·하교 학생 교통지도를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 교통 안전교육 및 교통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소요예산: 금62,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서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하교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효율적인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통 안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도내 각급학교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교통 안전교육 및 교통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종합의견

□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9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학원장, 교습자 등)가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배양하고, 건전한 학원·교습소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연수를 운영.

2. 주요내용

□ 사 무 명: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 위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제21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만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

□ 위탁기간: 2024. 1. ~ 2024. 12.

□ 위탁사무의 내용

-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학원장, 교습자 등)에 대한 연수 실시

□ 소요예산: 금3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지정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근거하여 지정 위탁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는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 기관에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규칙」제18조에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가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건전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령, 법규 위반사례 등에 관련한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도내 학원장, 강사 및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학원 관련 법령 및 법규 적용 사례 등 실무분야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 학원(교습소) 관계자가 알아야 할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00		제출연월일: 2023. 8.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3. 8. 29.

1. 제안이유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진로 탐색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교(학생)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연계 진로교육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허브 기관이 필요

2. 주요내용

□ 사 무 명: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꿈왓’운영

□ 위탁근거

-「진로교육법」제16조,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4. 1. ~ 2024. 12.

□ 위탁사무의 내용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종합 안내 센터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진로 체험처 발굴, 체험 프로그램 점검 및 컨설팅

- 초·중·고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진로교육

-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협력체제 구축

□ 소요예산: 금180,000천원(자체)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진로교육법」제16조에 교육감은 국가진로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지역진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에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제10조에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진로교육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서귀포시진로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생 진로 체험활동의 내실화를 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진로 체험활동을 연결하는 허브 기관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서귀포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종합 안내 센터 기반 구축, 지역사회 진로 체험처 발굴, 체험 프로그램 컨설팅,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학부모 진로교육 운영을 통하여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체의 인적·시설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간에 위탁해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4. 종합의견

□ 서귀포시진로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고 업무의 효율성이 요청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한편, 2022년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진로교육담당이 설치되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을 폐지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사업과 직영사업으로 추진했을 때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직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인력확보 등을 통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민간위탁 동의안 총괄 검토

Ⅰ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

□ 금회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22건 중 개별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위탁사무에 대한 범위,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등 11개 사업으로 파악됨.

□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확한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만을 규정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는 아래의【표-1】과 같음.

【표-1】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

의안 번호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비 (예상액)
979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30,000
987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창의정보과	150,000
988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창의정보과	85,000
989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창의정보과	450,000
991	마을키움터 운영	진로환경교육과	750,000
992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진로환경교육과	160,000
993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진로환경교육과	100,000
994	제주청소년 로스쿨	진로환경교육과	20,000
995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진로환경교육과	50,000
996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진로환경교육과	20,000
997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진로환경교육과	100,000

□ 향후 민간위탁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 필요.

Ⅱ		사업비 적정성 검토

□ 창의정보과에서 제출된「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건은 2021년 최초 사업비 1억원으로 위탁사업을 실시하였고, 해마다 사업비를 증액하여 금회 동의안에는 사업비 소요액을 4억 5,000원으로 요청하고 있음.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운영비를 비롯하여 해외연수 2억여원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비의 45%가 해외연수에 투입되고 있음.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최근 3년간 성과평가 결과

연도	수탁기관	예산액(천원)	평가점수
2021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00,000	90
2022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50,000	97.64
2023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300,000	평가전

Ⅲ		사업분석을 통한 위탁사업 지속 여부 검토

□ 금회 제출된 22개 사업, 총 30여억원 가량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관부서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과 4건(4억 9,800만원), 중등교육과 4건(2억 1,000만원), 창의정보과 4건(7억 6,500만원), 진로환경교육과 7건(12억원)으로 나타남.

□ 2022년도까지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한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해 자체사업으로 전환·수행하고 있는 바,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을 비롯한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분석을 통해 내부자원을 활용하여 충분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는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2】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소관 부서별 현황

안건 번호	사무명	부서	기존/신규	예산액 (천원)
979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기존	30,000
980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기존	28,000
981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기존	323,500
982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민주시민교육과	기존	117,100
민주시민교육과 소계				498,600
983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등교육과	기존	35,000
984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중등교육과	기존	95,000
985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중등교육과	기존	50,000
986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등교육과	기존	30,000
중등교육과 소계				210,000
987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창의정보과	신규	150,000
988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창의정보과	기존	85,000
989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창의정보과	기존	450,000
990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창의정보과	기존	80,000
창의정보과 소계				765,000
991	마을키움터 운영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750,000
992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160,000
993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100,000
994	제주청소년 로스쿨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20,000
995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50,000
996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20,000
997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진로환경교육과	기존	100,000
진로환경교육과 소계				1,200,000
998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과	기존	62,000
999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교육행정과	기존	30,000
1000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존	180,000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할 때에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일 목적의 위탁사무의 소요 예산액의 합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4.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교부된 사무의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명시된 사무

⑥ 도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교육행정과 2023. 9.)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적용 범위 [P. 7.]

3. 운용방향

❍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 개별적․명시적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예외적으로 실시

❍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에 개별적․명시적 위탁근거가 필요하므로,    소관부서는 필요시 개별 위탁조례 제‧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