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2호 중 “지방보조금 등”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보조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6조제5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을 “일시 정지시켰음에도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을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중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로, “예산담당”을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위원회”를 “도교육감은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운용평가)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14조”를 “법 시행령 제14조”로, “포상금”을 “신고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신고인 등이 익명”을 “익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상금에”를 “신고포상금에”로, “포상금의”를 “신고포상금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상금을 지급받거”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거”로, “포상금을 지급받은”을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포상금”을 각각 “신고포상금”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⑥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2. ------------------------- 지방보조금-------------------------------------------------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계획서-------------------------------------------------------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4항------------------------------------- 일시 정지시켰음에도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은 --------------------------
6. (생 략)	6. (개정안과 같음)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① (생 략)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공무원 위원: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교육예산과장	1. 공무원인 ---------------------------------
2. 민간위원: 회계 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또는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없을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도교육감은 위원회-------------------------------------. ---------------------- 예외로 한다.
제15조(운용평가) ①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용평가)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36조의3 및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 법 시행령 제14조----------------------- 신고포상금--------------------------------------------------------------------.
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3. 익명--------------------------------------------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 신고포상금에 -------------------------------------------- 신고포상금의 -----------------------.
1. 거짓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1. ------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2. ------------------- 신고포상금---------------------------------------------------------------------------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포상금 ------------------------------------------------------------------------------------.
⑤ (생 략)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⑥ ----- 신고포상금----------------------------------------------------------.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