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를 “지능정보화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수행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 업무”를 “지능정보화 업무”로, “사항을 담당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을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정보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ㆍ조정ㆍ지원 및 평가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화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교육감은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수행과 지능정보화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도교육청 정보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② ------------------------ 지능정보화 업무 --------------------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ㆍ지원 -----
<신 설>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ㆍ조정ㆍ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3. 지능정보사회 -------------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지능정보기술--------------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	<삭 제>
5.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
7. 정보화 교육 지원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신 설>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화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8. (생 략)	9. (개정안 제8호와 같음)
제1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