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5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한동수·정민구·양홍식·현길호
				홍인숙·박두화·양경호·이경심
				한 권·박호형·양영식·현지홍
				의원(12명)

1. 제안이유

○ 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바가지 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으로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 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에 민심이 전국적으로 폭발하고 있음

이에 바가지 논란 파급력을 차단하고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정관광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

○ 공정관광 미풍양속 위배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3호)

○ 컨설팅·실태조사를 컨설팅으로 변경(안 제7조제5호)

○ 공정관광 물가 실태조사 사업 신설(안 제7조제5호제6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정관광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정관광 미풍양속 위배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호 중 “컨설팅ㆍ실태조사”를 “컨설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정관광 물가 실태조사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정관광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4. ∼ 10. (생 략)	5. ∼ 11. (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정관광 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5조(공정관광 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정관광 미풍양속 위배 개선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정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5. ------ 컨설팅 ------------------
<신 설>	6. 공정관광 물가 실태조사 사업
6. ∼ 8. (생 략)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4 E-mail : freshdon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