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강상수·강하영·고의숙·고태민
				원화자·강경문·임정은·강봉직
				강동우·강경흠 의원(10명)

1. 제안이유

❍ 현행조례의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외 항목의 조문에 중복되거나 미흡한 표현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69조제2항제7호)

❍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69조제2항제9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제2호 중 “관광객 및 관광산업 수요ㆍ공급 분석”을 “관광 수요와 공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촉진”을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주관광 경쟁력 향상”을 “관광 진흥”으로 한다.

3.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및 이벤트 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객 및 관광산업 수요ㆍ공급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수지 확대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촉진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8. 관광상품ㆍ이벤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및 이벤트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가 및 제주자치도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에 관한 사항	9.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제주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 관광 진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상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1 E-mail : shboo20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