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8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박두화·양병우·이승아·하성용
				양영식·한 권·김승준·현길호
				강하영·원화자·김경미·강성의
				강충룡·김기환·정민구 의원
				(15명)

1. 제안이유

○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제1호에서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5조제4항제1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1명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1 E-mail : shboo20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