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7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이승아·강상수·한 권·이상봉
				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
				홍인숙·박두화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도민들이 올바른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도민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주요사항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업추진(안 제6조)

❍ 업무의 위탁(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도민들이 올바른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도민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 매년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평생교육법｣제11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자문위원회)는 ｢평생교육법｣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재정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 참고)

〇 제7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는 비용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사업 (안제7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업무의 위탁)은 부산광역시 ‘2023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사업’를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사업	30,000	-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사업 30,000천원 × 1개단체(기관) = 30,000천원

※ 산출기준: 부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 사례 준용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사업(2023년): 30,00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1 : 추진중인 사업(안제6조) 】

(단위: 천원)

부 서 명	1회추경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146,000
제 주 시 자치행정과	102,000	행사운영비	〇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제6조(재정지원)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24,000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〇 찾아가는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공모사업)
″	2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사업)

<자료출처: 도 제1회 추경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