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50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두맹이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필 요 성

- 높아지는 지역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

-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라. 위탁시설의 개요

구분	위치	면적	장서수	위탁기간(예정)
두맹이 작은도서관	제주시 동문로14길 16-1, 2층	112.8㎡	8,817(권)	2024. 1 ~ 2026. 12

마. 예 산 액 : 50,000천원/년

- 인건비                                       : 25,155천원

-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4,791천원

- 기타운영비(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 6,304천원

- 도서구입비                           : 3,750천원

- 프로그램비                           : 10,000천원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3. 8. 18.)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4	제주시 문화 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공개모집))	○			○		ᐧ물품구입비에 대한 예산과목 검토 필요

3. 참고사항

가.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23.12.31.)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 □ 위탁)

□ 위탁의 필요성

❍ 높아지는 지역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

❍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 위탁개요

❍ 사 업 명: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 위탁기간: 2024. 01. 01. ~ 2026. 12. 31. (3년)

❍ 시설현황: 제주시 동문로14길 16-1, 2층 / 연면적 112.8㎡

❍ 위탁사업비: 2024년도 50,000천원 ※2024년도 예산편성 시 확정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도서 대출 및 열람실 등 운영

-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자 조직 □ 운영

- 시설 □ 장비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환경 정비 등

□ 두맹이작은도서관(수탁기관)의 역할

❍ 도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실시

❍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실시

❍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 기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 추진사항

❍ 운영기간 / 운영주체

- 2011. 3. ~ 2011. 12.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 2012. 1. ~ 2013. 12.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 2014. 1. ~ 2015. 12.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 2016. 1. ~ 2017. 12.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 2018. 1. ~ 2020. 12.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 2021. 1. ~ 2023. 12.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 운영실적

구 분	2021	2022	~ 2023.07.31.
이용자수	960명	1,566명	1,024명
대출권수	1,311권	1,468권	798권
프로그램	7건/127명	8건/210명	8건/263명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29,946	ᐧ인건비: 25,155천원 (11,518원 x 사서1명 x 182시간 x 12월 = 25,155천원) ※ 도 2023년 생활임금에서 물가 상승 4% 가정 ᐧ퇴직적립금, 4대보험 등: 4,791천원	1명
	소 계	29,946
운영비	기타 운영비	6,304	ᐧ공과금(전기료, 통신비 등) 400,000원 x 12개월 = 4,800천원 ᐧ운영관리비(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1,504천원 - 재난배상책임, 화재보험료: 300,000 - 사무용품 구입 등: 1,203,884
	소 계	6,304
사업비	도서 구입비	3,750	ᐧ이용자 요청 도서 구입: 3,750천원 (300권 x 12,500원 = 3,75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10,000	ᐧ상설 프로그램 운영: 10,000천원 - 강사비: 150,000 x 10회 x 4건 = 6,000천원 - 재료비: 100,000 x 10회 x 4건 = 4,000천원
	소 계	13,750
총사업비		50,000천원(1개소)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2023. 8월

❍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2023. 9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2023. 10~11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고: 2023. 12월

❍ 2024. 01. 01. ~ 2026. 12. 31. :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붙임 2】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지도ㆍ검점,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