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55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생활체육공원은 공공체육시설로 도민들의 체육·여가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있는 시설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 민간위탁을 통해 상시근로자를 배치 체육시설관리 및 민원처리를 실시간으로 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책임감 있는 운영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나. 위탁기간: 2024. 01월 ~ 2026. 12월 (3년)

다. 사 업 비: 50백만원(’24년 사업비)

※ 2024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테니스장 관리·운영 전반

- 축구장, 테니스장 환경정비 및 이용객 관리

마.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3. 참고사항

가.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2

다. 관계법령: 붙임 3

【붙임 1】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제주시 공공체육시설인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테니스장의 관리 운영을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함께 상시 인력 배치를 통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28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2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 사업위치: 제주시 회천동 3-21

❍ 위탁기간: 2024. 1월 ~ 2026. 12월(3년)

❍ 사 업 비: 50백만원(’24년 사업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 위탁업무내용

-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테니스장 관리·운영 전반

- 축구장, 테니스장 환경정비 및 이용객 관리

❍ 민간 위탁사유

- 제주시 생활체육공원은 공공체육시설로 도민들의 체육·여가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시설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는 제주시체육회와의 관리협약하에 무상관리의 형태로 체육시설이 관리되고 있어, 단순 예약관리에 국한되어 체육시설 관리가 되어 시설이용만족도가 저하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상시근로자를 배치 체육시설관리 및 민원처리를 실시간으로 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책임감 있는 운영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추진사항

❍ ˊ04. :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8면) 개장

❍ ˊ06. :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1면) 개장

❍ ˊ23. 1. ~ 6. : 이용인원 2,778명(체육관 974명, 축구장 1,804명)

4		향후계획

❍ ˊ23. 9.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동의

❍ ˊ23. 9. ~ 11. : 2024년 본예산 사업편성

❍ ˊ24년 ~ 26년 : 민간위탁 사업시행

□ 위치도

□ 민간위탁 사업비 계획(안)

- 2024년도 운영비 (‘24. 1. ~ 12월, 12개월)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27,777	(1일 8시간 기준) 2,314,675 X 12개월 X 1명 = 27,777,000원	1명
	보험료	3,056	ᐧ 27,776,100원 X 11% = 3,056,000 ※ 국민연금(4.5%)+건강보험(3..75%)+고용보험(1.75%)+산재(1%)	1명
	임금상승분	2,312	※ 생활임금 상승분 2.5% 산정 = 30,833천원 X 0.025 = 771,000	1명
	소 계	33,145
운영비	시설유지비용	11,855	ᐧ 소규모 수선비용 : 11,855천원
	공공요금	5,000	ᐧ 공공요금(전기 외) : 5,000천원
	소 계	16,855
총사업비		50,000천원(1개소)

- 자체수입(예상)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운영비	공공요금	10,000	ᐧ 공공요금(전기) : 10,000천원
	소 계	10,000
총사업비		10,000천원(1개소)

【붙임 2】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3. 8. 2.(화) 9:30 / 제주도청 2별관 4층 자연마루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24. 1.~ ‘26. 12. (3년)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테니스장 관리·운영 전반 ·축구장, 테니스장 환경정비 및 이용개 관리	적정 (부대의견)	·예산검토, 우선순위에 따라 위탁 필요

【붙임 3】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27조(스포츠산업의 경비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이벤트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스포츠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스포츠산업 관련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9.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8조(위탁 운영)

제27조 각 호의 사업중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