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57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제주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비장애분야에서만 운영중이지만 장애인 전문체육선수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나. 장애인전문체육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창설, 지원하면서 우수 장애인선수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하는 등 장애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나. 위탁기간: 2024. 01월 ~ 2026. 12월 (3년)

다. 사 업 비: 143백만원(`24년 사업비)

※ 2024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창설

- 우수지도자 및 선수의 관리 육성

마.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3. 참고사항

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2

다. 관계법령: 붙임 3

【붙임 1】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도내 우수 장애인선수들이 스포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체육활성화 및 장애인복지향상일 일환으로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를 창단, 운영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2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 사업위치: 제주시 서광로2길 24 (제주시장애인체육회)

❍ 위탁기간: 2024. 1월 ~ 2026. 12월(3년)

❍ 사 업 비: 143백만원(’24년 사업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제주시장애인체육회)

❍ 위탁업무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창단 (종목: 장애인역도)

- 경기량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 민간 위탁사유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의거 도, 양행정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두고 전문체육선수 육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비장애인 선수단에 비해 장애인선수단은 도내 2종목(도 장애인체육회 2)으로 지원이 미흡함

- 이에 장애인체육활성화의 일환으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를 창단·운영을 통한 전문장애인체육선수 육성 및 각종대회 참가를 통해 제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하며,

-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시 장애인체육 종목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체육단체인 ‘제주시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추진사항

❍ ˊ21. 12. :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창립 (회장 : 안동우)

❍ ˊ22. 8. : 제2대 제주시장애인체육회장 취임 (회장 : 강병삼)

❍ ˊ23. 8. :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 적정

4		향후계획

❍ ˊ23. 9.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동의

❍ ˊ23. 9. ~ 11. : 2024년 본예산 사업편성

❍ ˊ24년 ~ 26년 : 민간위탁 사업시행

□ 민간위탁 사업비 계획(안)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지도자	47,600	ᐧ급여 3,000,0000원×12월= 36,000,000원 ᐧ명절휴가비 3,000,0000원×120%×2회= 3,600,000원 ᐧ사대보험료 400,0000원×12월= 4,800,000원 ᐧ퇴직적립금 3,200,000원
	선수	63,400	ᐧ급여 2,000,0000원×2명×12월= 48,000,000원 ᐧ명절휴가비 2,000,0000원×120%= 4,800,000원 ᐧ사대보험료 250,0000원×2명×12월= 6,000,000원 ᐧ퇴직적립금 2,300,000원×2명= 4,600,000원
	소 계	111,000
운영비	피복(용품) 등	4,100	ᐧ유니폼 등 4,100,000원
	상해보험료	900	ᐧ보험료 300,000×3명= 900,000원
	임차료	4,000	ᐧ차량(대회출전) 1,000,000원×4회= 4,000,000원
	맞춤형복지제도	1,000	ᐧ복지포인트(지도자) 1,000,000원
	대회입상보상금	14,800	ᐧ포상금 14,800,000원
	여비	7,200	ᐧ대회출전 400,0000원×3명×3회= 3,600,000원 ᐧ전지훈련 1,000,0000원×3명= 3,000,000원 ᐧ지도자출장 300,0000원×1명×2회= 600,000원
	소 계	32,000
총사업비		143,000천원

【붙임 2】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3. 8. 2.(화) 9:30 / 제주도청 2별관 4층 자연마루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부) 운영	‘24. 1.~ ‘26. 12. (3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신설 ※종목: 장애인역도 ·선수단 운영 및 전국대회 참가	적정 (부대의견)	·예산검토, 우선순위에 따라 위탁 필요

【붙임 3】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개정 2020.12.8>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도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경기인(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3.>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도지사는 경기종목과 지도자 및 선수인원에 대해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의 단장에의 보고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경기부 공식 대내외 행사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    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