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59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학생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과 경험이 축척된 전문업체를 공개 모집 ․ 선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나.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다. 위탁내용: 자기주도학습능력 강화 및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전반사항

․ 진로․적성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체계적인 진로설계 지원

․ 자기주도학습태도 형성 등 단계별 맞춤형 학습 솔루션 제공

․ 학부모 컨설팅(진로설계, 자기주도학습코칭 등), 부모교실 운영

라. 위탁기간: 3년(2024. 1. ~ 2026. 12.)

마. 위탁방법: 공개모집

바. 사 업 비: 150백만원(2024년 예상 사업비)

사.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023. 8. 18.)

3. 참고사항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학생(부모)들에게 다양한 진로·적성

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개별 위탁사업이

교육 대상 및 주제별 분리 운영되어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하여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등 교육변화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및 제5조(기능 등)

2	민간위탁 필요성

❍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적성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년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척된 전문업체에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3	위탁개요

❍ 위 탁 명: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교육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교육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위탁기간 : 3년(2024. 1. ~ 2026. 12.)

❍ 위 탁 비: 150백만원

❍ 운영인력(10명): 총괄기획(강사) 1, 팀장(강사) 1, 팀원(강사) 8

❍ 위탁내용 :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설계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전반 사항

·자기주도학습능력 강화, 진로․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모 컨설팅(진로 설계, 자기주도학습코칭 등), 부모교실 운영

4	추진계획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을 통한 적정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전문성 제고

❍ 합리적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2조

□ 위탁비: 150백만원 (2024년도 예상사업비)

예산구분	사업비	사업내용
인건비 (강사비)	76백만원	○ 운영 강사비(10명): 70,818천원 - 총괄기획·강사: 1,330,000원(12차시)×11회×1명 = 14,630천원 - 팀장(강사): 1,020,000원(8차시)×11회×1명 = 11,220천원 - 팀원(강사): 511,000원(4차시)×11회×8명 = 44,968천원 ○ 보조강사(10명): 4,76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적용
검사및교재비	37백만원	○ 검사비 19,020천원 - 자기주도학습검사, 진로적성검사 6,000원×2,730명 = 16,380천원 - 전형별 합격예측검사 8,000원×330명 = 2,640천원 ○ 교재비 12,510천원 - 기본교재 7,000원×1,430명 = 10,010천원 - 면접 및 외국진로 교재: 2,500천원 ○ 행사운영물품비 5,600천원
경 비	17백만원	○ 강사 항공료 8,480천원 ○ 강사 숙박비 3,710천원 ○ 급․간식비 4,093천원 - 강사 식비 848천원 - 교육참가자 급․간식비 3,245천원 ○ 홍보비 900천원
부가가치세 및 위탁수수료	20백만원	○ 위탁수수료(5%): 6.4백만원 ○ 부가가치세(10%): 13.6백만원

□ 위탁내용(범위):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반사항

❍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진로·적성 역량, 글로벌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및 진로·적성 분석을 통한 학습솔루션 제공

·사전검사 분석을 통한 진로설계 방향제시 및 목표설정

·입시설명회 및 학생부 분석 및 관리, 모의면접 코칭(구술·인성) 등

·글로벌 기업 재직자를 활용한 진로 설계 및 역량 강화, 창업해커톤 등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학부모 1:1컨설팅(자기주도학습 코칭 능력향상 및 자녀 진로설계 등)

·부모교실 운영(자기주도학습, 성격유형별 대화법, 공감능력향상 등)

❍ 교육 참가자의 DB구축 및 관리, 운영 현황 및 사업완료보고

❍ 참가자 모집, 홍보, 교육이수, 학생 안전 및 사후관리 등 교육 총괄 운영

□ 사후관리 방안

❍ 수탁기관 지도·점검 및 감사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

❍ 성과목표 달성 실적 점검 및 환류 등: 연 1회

❍ 종합성과평가 실시: 위탁기간 만료 60일전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3. 8. 18.)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7	신규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 지원프로그램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			○		ᐧ고용승계검토

□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2023. 12. ~ 2024. 1.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2023. 12. ~ 2024. 1.

❍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2024. 1. ~

[붙임 2] 관계법령

❒ 추진 근거법령

ㅇ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기능 등)】

제5조(기능 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진로, 적성 및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

4.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5.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