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및 학술용역 결과 보고

(세계유산본부)

						목 차

□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및 학술용역 결과 보고 현황

1.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2.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3.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4.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및 학술용역 결과 보고 현황

□ 보고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및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지침」

□ 대상사무

구 분	사 무 명	수 탁 자	위탁기간	사 업 비 (천 원)
합 계		4건		610,000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소 계	2건		410,000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일영문화 유산연구원	협약체결일~2024.12.31.	160,000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고성리마을회	협약체결일~2024.12.31.	250,000
학술용역 결과 보고	소 계	2건		200,000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12.2.~ 2023.6.13.	150,000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	(재)에이치아이 정책연구원	2022.10.20.~ 2023.6.23.	50,000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자연문화재 소재 마을주민 주도의 문화재 정비 활동으로 문화재 보호시스템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명: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 위    치: 제주도 일원(자연문화재 11개소)

□ 위탁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3. 2. 1.~ '23. 12. 31.까지 (11개월)	160,000천원	(재)일영문화 유산연구원	수탁기관 선정위위원회 심사	최초 2022년

□ 업무내용: 10개 마을 협약을 통한 문화재 정비(도순리, 산천단, 수월봉 등 11개소)

- 예초,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청소 등 일상 관리

- 재해(태풍 등) 시 해안쓰레기 청소

□ 추진실적

□ 2023. 1월: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2월 ~: 자연문화재 11개소 예초, 청소, 해안쓰레기 수거 실시

□ 2023. 6. 30.: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

□ 보고 사유

□ 2024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계약 추진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재계약

□ 기대효과

□ 마을 중심의 문화재 관리 지원으로 지속적인 문화재 보호·관리 및 지역 문화재에 대한 주민 관심도 고양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2개소 및 부대시설(화장실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마을과 협약체결 후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 대 상 지: 성산읍 고성리 263, 250-3 일원

□ 위탁근거

-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3. 1. 11. ~ ’23. 12. 31.까지	250,000천원	고성리마을회	수탁기관 선정위위원회 심사	최초 2022년

□ 업무내용: 주차장 2개소 및 부대시설 관리

※ 주요시설물 현황: 주차장 총 281면 / 부대시설(화장실 2개소, 가로등 43개 등)

□ 추진실적

□ 2023. 1월: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2월~: 주차장 주변 환경 및 부대시설 정비(예초, 오수펌프 및 가로등 수리 등)

□ 2023. 6. 30.: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

□ 보고 사유(변동사항)

□ 2024년 자연문화재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재계약 추진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고성리마을회 재계약

□ 기대효과

□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를 해당마을에 위탁함으로써, 주차장 내 쓰레기 문제 등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차장 부대 시설(화장실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

◇ 제주 수산동굴은 2006년 2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과 동시에 공개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미흡함에 따라 수산동굴에 대한 기초학술조사 및 종합 정비 계획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인 보존·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2. 12. 12.~2023. 6. 13.

❍ 예 산 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계약금액 146백만원

❍ 수행기관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민정준)

❍ 용역목적 : 기초학술조사 및 종합정비 계획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보존·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용역내용 : 현황 및 기초학술조사, 보존·정비·관리·활용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학술용역 심의 : 2021. 10.

❍ 사업발주(2회 유찰, 응찰업체 없음) : 2022. 4.~8.

❍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및 계약 : 2022. 12.~2023. 6.

□ 용역결과

❍ 보존·정비·관리·활용 계획

- 입구시설물 정비 및 확대, 직상부 심근성 교목(곰솔) 제거 필요

-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및 가지굴 문화재 구역 조정 필요

- 안정성을 확보한 후 교육적 활용 가능

- 단기, 중장기적 계획 수립 제시 등

□ 향후 활용방안

❍ 단기적 보존·정비 사업 추진(입구시설물, 허용기준 등)

❍ 중장기적 계획의 순차적 추진(종합학술조사, 안정성평가 등)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용역

(학술용역 결과 보고)

◇ 도 기념물 환해장성(10개소) 주변 여건의 변화･민원사항 검토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 문화재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 제13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2. 10. 20. ~ 2023. 6. 23.

❍ 예 산 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계약금액 48백만원

❍ 수행기관 :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대표 정영균)

❍ 용역목적 : 도 기념물 환해장성(10개소*)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의 적정성 검토･조정

*(10개소) 곤을동, 별도, 삼양, 애월, 북촌, 동복, 행원, 한동, 온평, 신산환해장성

❍ 용역내용 : 현황 및 기초학술조사,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조정안 마련

□ 추진상황

❍ 학술용역 심의 : 2022. 4.(심의결과 적정)

❍ 사업발주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2022. 10.

❍ 사업시행 : 2022. 10. ~ 2023. 6.

❍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 2023. 8.

□ 용역결과

❍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보호구역 유지(6개소), 확대(4개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허용기준 유지(1개소), 완화(6개소), 강화(3개소/국･공유지)

□ 향후 활용방안

❍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토지매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행위기준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