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19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3. 6. 30. : 홍인숙 의원 외 11명 : 2023. 7. 3.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신설(안 제10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관련규정:「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고자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10조제1항)

-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관광교육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10조제1항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본 조례 시행(2016. 11. 23.) 후 현재까지 관광교육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신설 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례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 제13조 등의 일부 조문에 대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삭제 또는 일반 정비가 필요함.

법체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10판, p78, 부록 p2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자 그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분명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부칙 규정과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13조 중 “「제주특 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① ----------------------------- 한 차례-------------.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 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1 E-mail : shboo20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