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46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3. 8. 28. : 이승아·강상수·한 권·이상봉 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 홍인숙·박두화 의원(10명) : 2023. 8. 29.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중 디지털 문해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중 디지털 문해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도민들의 올바른 디지털 정보이해 및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안 제3조)

- 안 제3조는 「평생교육법」 제12조에 의하여 구성․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촉 위원중에 디지털 문해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에서 시․도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과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의 추가 위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기 구성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2023. 9. 8. ~ 2025. 9. 7, 20명)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인 이내로 위촉․운영중에 있어, 새로운 위원의 추가 위촉의 경우 개정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중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다만, 새롭게 위촉된 위원에 대해 경과조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추가 신설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