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48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3. 8. 28. : 하성용·양영식·현지홍·정민구 박두화·홍인숙·현길호·양병우 이상봉·강경문·이경심·강철남 김대진·송창권·고의숙·양홍식 김승준·강봉직·임정은·원화자 한 권·현기종·양경호·고태민 정이운·이정엽·김기환·한동수 이남근·박호형·이승아 의원 (31명) : 2023. 8. 29.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태권도의 발상지로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 이념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태권도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태권도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태권도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 태권도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태권도 진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국기원이 2024년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국기원에서 2021년 5월 1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TF팀 구성하여 추진 중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기본이념(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가 태권도 상징인 주먹탑이 남아있는 등 도민들이 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태권도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1954년 육군 제29사단이 창설될시 우리나라 최초로 군대내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되었으며 현존하는 태권도관련 조형물로 가장 오래된 태권도의 “주먹 권”을 상징하는 주먹탑을 세움

❍  정의(안 제3조)

- 안 제3조는 조례상의 용어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교육감과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주요시책, 활성화 지원, 재원 조달 방안 등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태권도 진흥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태권도 우수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지원, 태권도 관련 역사‧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태권도의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태권도 역사·문화자원 활용(안 제7조)

- 안 제7조는 태권도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홍보 등(안 제9조)

- 안 제9조는 태권도의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예산지원과 관련한 조항은 안 제6조와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함.

❍  포상(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최근 국기원이 2024년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적극적·안정적으로 태권도 종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일부 내용 수정 및 자구 수정외에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위한 관내”를 “위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	6. ----------------------- 위한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교육감------------------------------------------------------------------------------------------------------------------.
제9조(홍보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홍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추진하는 태권도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태권도 진흥사업)

-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이하 ‘관련법령’이라고 함)에서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별첨)

- 제1항, 제2호~제6호의 경우도 1) 위의 관련법령 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며, 2) 현재 사업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조례안에서는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〇 제8조(홍보 등)는 도지사로 하여금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하고 태권도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〇 제9조(표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이념), 제3조(정의), 제4조(책무), 제5조(계획의 수립), 제7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제10조(시행규칙)에 따른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00,000천원(연평균 40,000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안제8조 (태권도의 날 홍보·행사비용)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단위: 천원)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홍보 등)

-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 비용은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및 도 환경정책과 유사사업을 참조하여 비용 산출

-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는 태권도 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추계 기간 동안 태권도의 날 행사는 연 1회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4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비용	40,000	- 태권도의 날 홍보 행사비용 40,000천원× 1회 = 40,000천원

(단위: 천원)

※ 산출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추진(4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환경의 날 기념행사 추진(40,00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 기 추진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23년 예산액	예산과목	사업 내용	비고
계	6,493,316
도 체육진흥과	6,002,316	민간위탁금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운영	태권도 (13명)포함
〃	3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도 장애인 태권도선수단 운영지원
〃	290,000	포괄보조금	제18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	8,000	포괄보조금	제38회 도협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	8,000	포괄보조금	제5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도 태권도대회
〃	70,000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9회 한라배 전국장애인 한마음 태권도대회
서귀포시	85,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3 서귀포시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 대회

<자료 출처: 도,행정시 2023년 예산서, 도 체육진흥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