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9. 20.(수) 10:00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53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3. 8. 2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3. 8. 29.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 삼양축구장 및 삼양다목적체육관은 공공체육시설로 동부지역 주민들의 체육·여가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시설로

❍ 민간위탁을 통해 상시근로자를 배치 체육시설관리 및 민원처리를 실시간으로 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책임감 있는 운영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 위탁기간: 2024. 01월 ~ 2026. 12월 (3년)

❍ 사 업 비: 80백만원(’24년 사업비) ※ 2024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삼양다목적체육관, 삼양축구장 관리·운영 전반

- 축구, 탁구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업무 등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를 처음으로 민간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3년간 운영 현황>

(단위 : 명, 천원)

시설명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이용인원	사용료징수액	이용인원	사용료징수액	이용인원	사용료징수액
삼양다목적체육관	-	-	-	-	4,106	6,625
삼양축구장	11,792	24,636	17,326	33,406	11,660	18,318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공개모집/수의협약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 이행을 위해 동의안이 제출되었음.

- 사전절차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적정’의결 되었음.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3. 8. 2.)>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24. 1.~ ‘26. 12. (3년)	·삼양다목적체육관, 삼양축구장 관리·운영 전반 ·축구, 탁구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업무 등	적정 (부대의견)	·예산검토, 우선순위에 따라 위탁 필요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소관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삼양동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관리협약을 통해 제주시체육회에서 운영관리를 해오던 관리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 본 동의안을 포함하여 제주시는 신규 조성 및 기조성된 11개소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당장 24년도 재정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한 재원조달 및 기존 관리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 분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라도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이외의 사유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2023.8.7.>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 제주시가 기존 관리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을 수의협약으로 하고자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증진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협약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하는 사유, 민간위탁 전환 시의 장·단점 분석 및 지속적인 민간위탁 운영비 증가 등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