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9. 20.(수) 10:00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57		제출연월일	: 2023.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8. 29.

1. 제안이유

❍ 제주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비장애인 분야만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전문체육선수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 우수 장애인선수를 발굴하고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를 창설하고 전문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장애인전문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나. 위탁기간: 2024. 01월 ~ 2026. 12월 (3년)

다. 사 업 비: 143백만원(`24년 사업비)  ※2024년 이후 예산범위 내 조정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창단(종목: 장애인역도)

- 우수지도자 및 선수의 관리 육성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마.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제주시장애인체육회)

3. 참고사항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4. 검토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 주요 내용은 장애인역도 종목에 대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선수 선발 및 육성 관리, 지도 등 장애인역도 전문체육 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장애인 체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사무는 사전절차로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적정’으로 의결되었음.

- 민간위탁 심의 시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보유 및 제주시 내 경쟁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가 없음’을 사유로 제주시장애인체육회를 수탁대상자로 지정하여 심의받음.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3. 8. 2.)>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부) 운영	‘24. 1.~ ‘26. 12. (3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신설 ※종목: 장애인역도 ·선수단 운영 및 전국대회 참가	적정 (부대의견)	·예산검토, 우선순위에 따라 위탁 필요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장애인 전문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의 사무기준 및 적정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도 및 양 행정시 산하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부 직장운동경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도 산하 2종목 밖에 없으며, 양 행정시에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체육 종목 발굴 및 전문체육선수 양성 등을 위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및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출 자료

구 분	수탁기관	종목	비고
비장애인	제주도체육회 (11종목)	레슬링	지도자1, 선수9
		배드민턴	지도자1, 선수7
		수영(다이빙)	지도자1, 선수6
		씨름	지도자1, 선수10
		역도	지도자1, 선수4
		유도	지도자1, 선수9
		싸이클	지도자1, 선수5
		태권도(남)	지도자1, 선수5
		태권도(여)	지도자1, 선수6
		당구	선수1
		체조(삼다수체조단)	지도자1, 선수7
	제주시체육회 (2종목)	육상	지도자1, 선수7
		수영	지도자1, 선수6
	서귀포시체육회 (3종목)	육상	지도자1, 선수4
		수영	지도자1, 선수4
		복싱	지도자1, 선수4
장애인	도 장애인체육회 (2종목)	배드민턴	지도자1, 선수4
		육상	선수 2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장애인전문체육 종목 발굴 및 전문체육인 양성, 경기력 향상 등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를 창설하고 운영을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전문체육 종목 발굴 및 선수 양성을 위해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과정에서 지도자 및 선수 채용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고 우수 선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도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