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0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김기환·강성의·현길호·양홍식
				김경미·이승아·박호형·박두화
				강철남 의원(9명)

1. 제정이유

❍ 제주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도민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하여 준공영제 버스의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도민서비스평가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평가단에 대한 지원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일반 도민의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도민의 버스 준공영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운수업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중 서비스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준공영제 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질 향상 및 공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1.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통행목적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이용이 많은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민평가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민평가단은 읍·면·동별 인구 및 버스 준공영제 노선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도민평가단원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및 학생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을 돕는 사람(이하 “보조자”라 한다)을 함께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보조자는 해당 교통약자와 함께 도민평가단 1명으로 본다.

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도민평가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사람

2.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과 관련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⑦ 그 밖에 도민평가단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역할) 도민평가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6조의 서비스평가 활동

2. 버스 준공영제의 불편사항 제보

3. 버스 준공영제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4. 그 밖에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6조(서비스평가 활동) ① 도민평가단은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활동을 실시한다.

1. 정기평가 : 분기별로 1회 실시하는 평가

2. 개별평가 : 연 5회 이내로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관련하여 도민평가단원 개인이 실시하는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개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도민평가단원이 버스 준공영제를 이용하며 불친절, 불편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 서비스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개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사진, 녹취 등) 및 관련인의 증언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3. 관련 부서는 개별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조에 따른 도민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10분의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활동에 사용할 목적 또는 도민평가단원이 아닌 사람도 불편 제보 및 조사를 원하는 제안을 위하여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장애인 또는 고령자 도민평가단원은 보조자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보조자를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민평가단의 서비스 평가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임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 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평가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도 외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자 및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이익을 받은 경우

3. 도민평가단원이 신분 노출로 인하여 더 이상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도민평가단원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5.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평가단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평가단원 및 보조자에 대하여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보호) 도지사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민평가단원의 개인정보, 평가내용 및 결과,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버스 준공영제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제5조(역할), 제6조(서비스평가 활동), 제7조(임기), 제8조(위촉해제), 제9조(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정보보호),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63,000천원(연평균 12,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도민평가단 운영 (안제4조~제9조)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63,000
계		12,600	12,600	12,600	12,600	12,600	63,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버스 준공영제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제5조(역할), 제6조(서비스평가 활동), 제7조(임기), 제8조(해촉), 제9조(지원) 도민평가단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읍·면·동별 인구 및 버스 준공영제 노선 수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도민평가단은 서비스평가를 정기평가 4회, 개별평가 5회를 합하여 연9회 평가횟수와 실비보상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2,6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도민서비스 평가단 지원	12,600	- 도민서비스 평가단 실비 지원 50명×{20,000원(4시간이상)+8,000원(1식)}*×9회 = 12,600천원 *산출기준: 도 대중교통과 내부자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4

〈참고, 버스 운수업체 및 차량 현황〉

○ 일반 노선 운행 : 10개사 / 847대       * 현재 차량등록 기준

구 분	업체명	대 표	면 허 년월일	차량 대수			주 소재지	비 고
				보유	운행 (평일)	운행 (휴일)
합 계		10개사		847	757	716
민 영	소 계	8개사		751	681	648
	극동여객	서석주	‘62.12.06	87	75	75	제주시	‘18.10.15. 전기차 5대 증차
	금남여객	조경수	‘70.05.22	135	123	123	제주시
	동진여객	변민수	‘87.11.01	87	80	79	제주시
	삼화여객	강영철	‘75.06.28	115	107	103	제주시	*800번(12대) 포함
	제주여객	양철웅	‘43.08.30	91	84	84	제주시
	삼영교통	강지윤	‘83.11.04	148	133	110	제주시	*600번(21대) 포함
	서귀포운수	이준우	‘06.01.09	70	63	58	서귀포시	*전기저상 59대 *휴일감차 5대
	관광지 순환버스㈜	고창호	‘17.05.11	18	16	16	제주시	*한정면허(2년)
공 영	소 계	2개사		96	76	68
	제 주 시 공영버스	제주 시장	‘03.08.23	55	43	40	제주시	*‘19.12.26. 1대 감차 * ‘20.8.18. 3대 감차
	서귀포시 공영버스	서귀포 시장	‘04.09.10	37	30	25	서귀포시	‘18.5.30. 5대(소형) 증차 *‘19.5.31. 1대 감차 *‘19.8.9. 3대 감차 *‘20.6.19. 2대 교체(소형)
			‘17.11.01	4	3	3	서귀포시 (시티투어)	*한정면허(1년), 전기저상 4대

※ 제주시 시티투어(2대), 애월‧조천읍 중산간 마을버스(2대) 한정면허 종료(‘17.8.25.), 우도교통 마을버스(3대) 한정면허 종료(‘17.12.31.)됨에 따라 제주시공영버스에 포함

〈자료출처: 도 대중교통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