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1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강경문‧원화자‧현기종‧홍인숙
				정이운‧이남근‧박두화‧이상봉
				현지홍‧임정은‧이경심‧양병우
				정민구‧양용만 의원(14명)

1. 개정이유

❍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지원 방법과 평가단에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 개정 내용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안 제5조 및 제5조의2)

❍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시재생”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중물 사업비”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후 6개월 이내에”를 “전에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들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할 경우 매년 1회이상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등을 실시하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된 사후관리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평가단의 기능)”을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행정시 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2.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되,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5조의2 및 제11조로 한다.

제5조의2(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3년간 마중물 사업비의 4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종전의 제11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비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시기는 이 조례 시행일 완료되는 도시재생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단의 구성)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평가단은 개정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 --------------- 도시재생사업 ----------------------------------------.
<신 설>	3. “마중물 사업비”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를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는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 전에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들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	<삭 제>
<신 설>	5.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사후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행정시 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할 경우 매년 1회이상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등을 실시하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된 사후관리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단의 기능) <신 설>	제7조(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행정시 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2.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되,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생 략)	⑥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①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3년간 마중물 사업비의 4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1.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4.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신 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보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단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의2(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사안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3,908백만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사후관리 지원	3,791	3,461	3,923	1,733	1,000	13,908
계		3,791	3,461	3,923	1,733	1,000	13,908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선정사업에 대하여는 미반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사후관리계획에 마중물 사업비에 4% 이내로 지원해야하는 사안으로, 매해 4%(최대치) 적용

(단위: 백만원)

사업지구	사업기간	사업비	연도별 산출내역					합 계
			‘24	‘25	‘26	‘27	‘28
합 계			3,791	3,461	3,923	1,733	1,000	13,908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	`16∼`21	18,192	728					728
제주시 신산머루	`18∼`21	8,385	335					335
서귀포시 월평동	`18∼`22	13,451	538	538				1,076
제주시 남성마을	`19∼`23	14,170	567	567	567			1,700
서귀포시 대정읍	`19∼`23	14,170	567	567	567			1,700
제주시 건입동	`20∼`23	18,400	736	736	736			2,208
서귀포시 중앙동	`21∼`24	18,333		733	733	733		2,200
제주시 함덕리	`21∼`23	8,000	320	320	320			960
제주시 용담일동	`22∼`25	25,000			1,000	1,000	1,000	3,000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연 락 처	064)741 - 1955